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주요 내용 2
3. 연구방법 3
Ⅱ
청년노동자 통장 선정 청년의 특성 분석 / 5
1. 경기도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의 개념 및 의의 5
2. 청년노동자 통장 선정 청년의 특성 분석 10
3. 시사점 42
Ⅲ
결론 및 시사점 / 47
1. 요약 47
2. 정책 제언 50
참고문헌 / 55
부록 / 57
연구목적
-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은 ‘청년의 기초자산 형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정책 수단 중 하나임
- 정책은 정책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결정(최조순, 2023)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청년노동자 통장은 자산형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정책목표 달성 및 정책 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자의 변화, 정책환경에 대한 변화 등을 진단하고, 결과를 정책 수단 및 내용에 반영하여 수정･보완이 정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 내용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선정된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사회･경제･심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청년노동자 통장｣의 정책 대상은 만18세~만34세 근로청년이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교육 욕구 및 정책에 대한 인지, 사회･경제･심리 특성은 개인별로 상이하므로 정책집단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정책내용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측면에서 중요함
- 연구의 주요 내용은 ①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의 개요, ②선정자 특성 분석, ③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먼저,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의미 및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 추진의 개요를 살펴보고, 12기로 선정된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사회･경제적 배경, 사회･경제･심리 특성, 정책 인지 및 만족 수준, 교육 욕구 등 분석과 정책 개선방향 제시
연구방법
- 신청서, 심사표,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수집 및 통계 분석을 진행
-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의 참여신청서, 대상자 선정 심사표 등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의 일반 특성, 관련 정보 인지 경로, 근로형태 등 인구･사회학적 기초 특성 분석
-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청년의 금융역량, 재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증 등 정서상태 등 사회･경제･심리 특성, 교육 욕구, 저축활용 용도 등 분석
연구내용
- 청년의 주거비 부담은 지속되고 있고 자산형성지원 사업만으로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청년정책과 연계･지원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
- 다만, 현행 청년노동자 통장 관리 및 운영 단계에서 청년의 욕구를 고려하여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관련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경기도 청년정책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함
- 청년 특성에 따라 저축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략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
- 청년의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월평균 저축, 총적금규모 등 저축 유지와 관련 기여 수준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남성보다는 여성이 저축 등의 유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남성의 관리가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청년노동자 통장의 형식적 측면, 내용적 측면, 정책 체감 등 정책인지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과 지원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
- 정책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한 3개 영역 8개 항목에 대한 수준은 각 항목 2점 이상(5점 기준), 전반적인 정책 만족 수준과 도민의 자부심 향상 기여 정도는 4.4점 이상(5점 기준)으로 긍정적임
- 이러한 정책에 대한 만족 수준이 사업 종료 시점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전략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
-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정책의 효율적인 홍보 수단 및 전략 수립을 위한 홍보 컨설팅 등을 추진
- 청년노동자 통장 정책에 대한 인지 경로는 인터넷, SNS 등 개방형 정보 플랫폼 기반을 중심으로 홍보 수단 및 전략 수립 등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매체 활용이 필요
- 향후 홍보 수단의 적절성, 효과 증진 차원에서 홍보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수행하여 최적화된 홍보 수단 및 전략을 수립 후 정책을 추진
- 최종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심사표 분석을 통한 청년의 특성을 살펴보면, 도 거주기간, 기준중위소득 등 심사 기준 보완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도 거주기간 기준은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기준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한 점수 부여 방식의 보완 및 타 선정기준은 중앙 및 타 사업과의 중복 대상자 발생으로 인한 유지율 관리의 어려움, 과도한 특정 소득의 통계적 편향성으로 인하여 형평성 제기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
- 청년의 교육 욕구는 온라인기반의 교육방법과 경제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콘텐츠의 개발 등 교육 컨설팅 추진과 전담 인력 배치
- 청년의 교육 욕구 다양성, 자체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청년통장 교육 관련 컨설팅 등을 진행 후 교육 콘텐츠 및 관리 계획 수립 등을 추진
- 또한, 자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관리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므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충원에 대한 검토도 필요
- 청년의 금융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시행, 우울증 완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청년은 보통 수준의 금융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24세 이하의 청년이 금융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이들 계층에 대한 역량강화가 필요
- 우울증 수준은 전 연령에서 주의가 필요한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25세 이상 여성의 경우 우울증 수준이 관리군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완화 프로그램 시행 혹은 유관기관 연계 등이 필요함
정책 제언
- 선정 기준 보완･개선
-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선정 심사표 내 경기도 거주기간 기준을 단순화하여 적용
- 거주기간은 3등급 체계에서 2등급 체계로 단순화하고, 3년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되, 기존보다 최대 점수 격차는 줄이고, 등급 간 점수는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 필요
- 기준중위소득 구간에 따른 등급 및 점수 배점 보완을 통해 소득구간별 정책혜택의 형평성을 보완
- 현행 5개 점수 구간을 단순화하여 최대-최소 점수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을 검토
- ｢청년노동자 통장｣ 사후조사 및 연구 추진
- 청년노동자 통장 정책에 선정된 청년의 특성과 정책의 직･간접적 성과 및 영향 등을 살펴보기 위한 동일 대상자에 대한 사후조사 및 분석을 추진
- 2023년 선정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2년 후 만기 도래 시점에 사후조사 후 사전･사후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대상자의 변화와 영향, 정책 성과, 정책의 기여 효과 등 세밀한 분석 추진
- 청년노동자 통장 정책의 목표 및 내용 개선 등 정책 재설계를 위한 학술연구 수행
-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목표 및 내용, 타 정책과의 연계, 정책적 위상 등 종합적인 개선(개편)을 통해 경기도형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
- 또한, 대상자 선정 기준의 혁신적 개선, 중앙 및 경기도 내 유사･중복 진단, 정책의 목표 및 간접 지원 정책의 범위, 행정 전달체계의 개편, 소득 판정을 위한 경기도형 소득기준 체계 마련 등 후속 과정이 필요함
- 자체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
- 자체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등 컨설팅 추진을 통해 교육 여건 및 수요, 개선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전략 도출 필요
- 청년의 교육 콘텐츠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차기년도(2024년)에는 청년의 교육 수요 조사 후 중･장기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교육의 목표 및 전략 체계 수립 등을 위한 교육 컨설팅 추진
-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한 자산형성지원 외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정책의 질 강화
- 향후 교육 수요에 따른 자체 교육 콘텐츠 개발, 운용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전담 인력(1인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통해 교육 운영의 효율성과 질 향상을 도모
-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청년의 금융역량 향상뿐 아니라 교육의 질 향상, 우울증 완화, 소그룹 활동 지원을 통한 청년의 다양한 욕구 해소의 체계를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