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방법 7
Ⅱ
복지전달체계와 무한돌봄센터 11
1. 복지전달체계의 개념과 변화 13
2. 복지전달체계에서 통합사례관리 23
3. 무한돌봄센터의 의의와 쟁점 27
Ⅲ
무한돌봄센터 현황 37
1. 무한돌봄센터 설치 현황과 특징 39
2. 시군 무한돌봄센터와 기본형 네트워크팀 46
3. 확장형 네트워크팀 54
4. 소결 77
Ⅳ
무한돌봄센터 성과 79
1. 무한돌봄센터 성과 개념과 측정 81
2. 경기도 사례관리사업 성과 88
3. 전국 사례관리사업과 경기도 119
Ⅴ
무한돌봄센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139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개요 141
2. 델파이 분석 결과 144
Ⅵ
무한돌봄센터 발전 방안 161
1. 무한돌봄센터 분석 주요 내용 163
2. 개편방향과 모형 165
3. 조례개정 방안 170
참고문헌 173
부록 177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 2010년 경기도에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된 이후 무한돌봄센터는 만 13년간 중앙정부 정책, 경기도정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음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지원 조례」 제6조에 의해 만 6년간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평가 역시 추진되어 왔음
- 그러나 장기간 무한돌봄센터가 운영되었고 만 6년간 무한돌봄센터가 평가되었지만, 평가결과가 구체적인 무한돌봄센터 발전 방향으로 연계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특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희망복지지원단의 확대 과정에서 무한돌봄센터의 기능과 관련해 혼란이 발생해 왔음
-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는 고독사 관련한 시범사업을 2022년 7월부터 읍면동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심리정서 지원 중심형의 경우 기존 통합사례관리 역할과 유사한 부분이 있음
- 실제 과거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존 통합사례관리 사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기능과 관련해 혼선이 발생하기도 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무한돌봄센터의 현황과 성과, 한계를 분석하여 무한돌봄센터 발전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무한돌봄센터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추진된 정량평가 자료를 활용해 통합사례관리 체계에서 무한돌봄센터의 현황을 분석
- 확장형 네트워크팀을 분석하여 무한돌봄센터 개선 방향을 구체화
- 31개 시군 중에서 확장형 네트워크팀이 있는 6개 시군(광주시, 남양주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포천시) 현황 조사 및 업무 특성 분석
- 셋째,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무한돌봄센터의 발전 방안을 제시함
- 무한돌봄센터의 명칭, 역할, 조직, 인력, 네트워크팀의 역할을 포함한 발전 방안 제시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검토, 통계분석, 지역조사,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음
- 문헌검토는 전달체계의 변화, 전달체계에서 통합사례관리의 변화, 통합사례관리 변화과정에서 무한돌봄센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봄
- 통계분석은 무한돌봄센터 성과측정을 위해 추진하는데, 시군 무한돌봄센터평가 원자료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2022년 발간한 통계연례보고서를 활용해 분석함
- 통계분석은 경기도 31개 시군을 분석하고, 추후 전국과 경기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 현장조사는 확장형 네트워크팀이 운영되는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관련해 사업내용 분석, 직무분석, 관련자 회의를 진행하였음
- 전문가 델파이는 미래지향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무한돌봄센터 관련 전문가 16명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함. Kendall의 w검증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 일치도를 분석하였고, 통계패키지는 spss를 활용함
문헌검토
- 복지전달체계는 복지서비스 및 재화가 복지서비스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 일련의 조직, 인력, 절차 등을 통칭하는 용어임
- 현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크게 사회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부분과 지자체의 시군-읍면동 중심으로 제공되는 전달체계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전달체계 개편 및 시범사업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 도입,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스마트 복지안전공동체 사업까지 추진되어 왔음
- 2014년부터 읍면동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였고, 통합사례관리 업무가 읍면동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2019년부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진행하였고, 2021년에는 춘천시와 화성시에서 노인통합돌봄사업이 추진됨. 2023년에는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 고독사 관련 시범사업도 2022년부터 추진
- 복지전달체계에서 통합사례관리는 물리적 통합이 아닌 기능적 통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현되기 쉬어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주목받아 왔음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던 2010년에는 시군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이 실시되지 않던 시기였으나, 2023년에는 읍면동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설치되어 공공사례관리가 강화된 상황
- 2010년에는 통합사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시군에 전무한 상황이었음. 이에 통합성과 전문성, 접근성 측면에서 거점 단위의 네트워크팀 설치, 전문인력인 민간사례관리사 채용이 중요했음
- 그러나 읍면동 중심으로 사례관리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거점 단위 네트워크팀보다 오히려 주민접근성이 높아졌음
- 또한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는 집중사례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집중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정의 모호성, 시군별 편차 발생
- 선행연구, 정책환경변화를 살펴보면,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은 공공사례관리 과정에서 사업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읍면동, 공공중심으로 통합사례관리 인력이 배치됨에 따라 과거 접근성과 민관협력(통합성), 전문성을 기준으로 설계된 무한돌봄센터의 기능 개편 필요성이 높아짐
-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관리사와의 관계 설정: 시군에서 근무하는 민간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는 처우, 업무가 동일한 경우가 있어 민간사례관리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높아짐
- 읍면동 사례관리와 네트워크팀 사례관리: 네트워크팀이 읍면동보다 접근성이 낮은 대신 전문성 확보가 필요함. 그러나 기본형 네트워크팀 실무자들의 근속기간이 짧아 전문성 있는 개입이 가능한가에 대한 점검 필요함
- 네트워크팀과 복지관: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중 하나가 사례관리이며,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서도 사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민간 중심의 사례관리가 강화될 때, 네트워크팀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무한돌봄센터 설치 현황
- 31개 시군 내 무한돌봄센터 설치유형을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음
- 1유형은 기본형 네트워크팀과 시군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된 지역으로 11개 시군임
- 2유형은 확장형 네트워크팀이 설치된 지역으로 6개 시군이 속함
- 3유형은 시군 및 읍면동에만 민간사례관리사가 배치된 지역으로 9개 시군이 여기에 속함
- 4유형은 민간사례관리사가 고용되지 않은 5개 시군임
- 무한돌봄센터 설치모형에 따라 쟁점도 차이가 있었음
- 첫째, 1유형의 경우 기본형 네트워크팀 실무자의 짧은 경력,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쟁점이 발생
- 둘째, 2유형의 경우 6개 시군에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행정비용이 높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음. 또한 별도의 법인에서 운영하다 보니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역시 나타남
- 셋째, 3유형의 경우에는 민관협력과 관련되어 통합사례회의 건수, 회의에 참여하는 기관 및 전문가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넷째, 4유형의 경우 일반사례관리 가구 비중이 90%가 넘는 등 고난도 및 집중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개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무한돌봄센터 성과
- 여러 가지 쟁점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타 시도와 달리 별도의 사례관리 인력을 시군에 배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집중적인 사례관리, 대면 중심 점검부분에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타 광역 시도에서 가구당 사례회의, 가구당 점검 건수가 감소하는 시기에도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경기도의 방문 및 내방 점검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31개 시군별로 편차가 있고 쟁점이 있지만,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부분에서 성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읍면동 중심으로 사례관리가 추진되면서 접근성은 개선되었지만, 전문성과 민관협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음
- 통합사례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신규대상자 발굴, 사례회의와 민관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공유, 공동사업 추진 등 민간과 공공의 네트워킹이 중요함
- 그러나 민관협력이 쉽게 이뤄지지도 않고, 지역별로도 편차가 심한 상황임
- 네트워크팀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민간기관과의 협업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1명이 복지관에 배치되기 때문에 독자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음
- 복합적 위기가 있는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과정에서 네트워크팀은 조직 구조상 공공과 민간기관 모두와 협력이 용이함
- 그러나 조직적으로는 민간사례관리사 1명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방식이고, 해당 시설 직원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움
- 기능상으로는 네트워크팀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이 짧고 통합사례관리사와의 기능중복 등의 문제 속에서 체계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음
무한돌봄센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 변화된 정책환경에서 무한돌봄센터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무한돌봄센터의 강점은 위기가구 사례관리와 민관협력으로 나타남
- 무한돌봄센터의 강점으로는 위기가구 사례관리, 민관협력, 전문성이 선정되었음. 이런 강점은 곧 어려움으로 연결되었는데, 공공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사와 무한돌봄센터와의 차별성에 대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음
- 또한 기본형 네트워크팀의 경우 민간사례관리사 1인 체계로 운영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음
- 첫째, 사례관리 대상자 구분 방식의 변화 둘째,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사례관리 수행이 개선방안으로 제안되었음
무한돌봄센터 개선방향과 모형
- 개선방향
- 첫째, 시군별 차이를 고려하고 지역의 현재 여건하에서 개편
- 둘째, 네트워킹(민관협력), 전문성 강화
- 셋째, 지속가능한 사업기반 마련
- 모형 1: 공공사례관리 지원 모형
- 지역 특징: 공공사례관리 지원 모형을 선택하는 시군은 아직 공공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지역임
- 운영방식: 네트워크팀 없이 시군이 직접 민간사례관리사를 고용해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시군 희망복지팀에 팀원으로 소속
- 모형 2: 민관협력 전문사례관리 모형
- 지역 특징: 읍면동 중심의 공공사례관리가 강화되고 있고, 체계를 갖추고 있는 지역. 노인뿐만 아니라 한부모, 외국인, 중장년 등 만성적 위기가구들이 존재하고, 장기간 개입해야 하는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
- 설치방식: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팀은 민관협력과 지역사회 네트워킹의 기본적 조건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민간위탁 방식을 활용함
- 설치개수: 시군별 1개(기존 네트워크팀을 1개로 통합)를 운영하되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해 수를 늘릴 수 있음. 다만 이때 민간사례관리사는 최소 2명 이상 배치
- 인력규모: 현재 시군별 민간사례관리사 수를 유지하되 최소 2명 이상
- 사례관리 중점대상자: 지역 여건에 맞춰 설정(만성적 위기가구, 사회적 고립가구 등)
- 확장형 네트워크팀은 서비스 제공 기능을 현재와 같이 수행하되 사례관리에서는 민관협력 전문사례관리 모형을 전제로 운영
- 확장형 네트워크팀은 기본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서비스 제공 기능, 자원개발 및 배분 기능을 수행
- 사례관리의 경우 민관협력 전문사례관리 모형으로 운영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공공사례관리 지원기능 함께 수행
사업명칭 변경안
- 무한돌봄센터 ⇛ 경기도형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 기본형 네트워크팀 ⇛ 민관협력 전문사례관리팀
- 확장형 네트워크팀 ⇛ 확장형 민관협력 전문사례관리팀
- 민간사례관리사 ⇛ 경기도 통합사례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