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방법 7

Ⅱ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평가현황 9

1.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현황 11
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평가 추진경과 15
3. 평가지표 개선 필요성 29

Ⅲ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평가지표 개선 33

1. 지표개선 과정 및 절차 35
2. 지표개선 방향 및 주요 내용 39
3. 평가지표의 특징 45

Ⅳ
결론 47

1. 연구의 요약 및 함의 49
2. 정책제언 52

참고문헌 55

부록 57

연구목적

• 경기도 내 59개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2020년 상태에서 2025년 평가지표로 개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2018년 이후 평가결과, 평가지표 등을 비교분석하고 지역사회에서 기대하는 I/L센터의 역할과 기능, 중앙정부와 경기도 사업안내 등을 검토하여 영역 분류부터 구체적 지표 해설까지 작성하였음

 

2020년 평가지표 개선 수행

• 사업영역과 회계영역의 지표를 대폭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평가지표의 측정 수준을 조정하여 17개 평가지표를 완성하였음
• 지표개선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였으며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총연합회, 협의회, 비소속 등 센터를 대표하는 9인으로 구성
• 5회차에 걸친 지표개선회의와 평가지표 설명회 2회, 비대면 회의 2회, 서면회의 등을 통해 59개소 전수가 참여하는 평가지표 개선이 진행되었음

 

지표개선의 방향과 주요내용

•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침과 향후 지향점 지표를 추가함
• 현재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자립생활지원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의 추가가 있음
• 조직운영 및 관리에서 인력의 자격조건,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현황, 종사자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었음
• 이용자의 편리를 고려하는 시설자체에 필요한 편의를 준비하도록 하는 지표 추가
• 보조금 사용과 정산, 증명서류 준비 등 내용적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요구사항들 포함

2025 평가지표의 특징

• 지표의 간소화, 회계영역 대폭 축소, 정성평가 실시, 전체적인 배점 비율 등 변화가 있음
• 2018년도 52개였던 지표를 2020년 42개(회계영역 70%)로 변경하였으나 두 영역의 분리된 상태로 평가를 진행하였음
•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업무효율을 위하여 지표를 17개소 축소하고 중복내용을 삭제하였음
• 정량평가만으로 이루어진 지표에 정성영역(20%)를 추가하였으며 내용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철학과 이념, 사업의 다변화 노력 등을 추가하였음
• 사업영역과 회계관리 영역의 비중을 조정하고 중요도가 높은 사업영역의 내실을 다지는 문항과 배점을 추가함
• 지표 수는 줄었으나 난이도 측면에서는 더 어려워진 부분이 있으며 사업운영의 양이 아니라 정도, 효과성 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개선하였음
• 회계영역을 70%로 공무원이 보조금 점검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사업영역은 30%로 센터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형태였음
• 지표의 형태에서는 중복영역을 축소하고 중점영역인 사업의 내용과 깊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하였음
• 기본 사업마다 성격과 추구하는 내용이 다른 것을 계획의 수립여부, 수행과정, 평가여부를 묻기보다 각 사업의 특징에 맞는 사업을 수행했는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 성과는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바꿈
• 총연합회, 협의회, 비소속 센터들을 거의 전수 참여시키면서 평가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활용도를 공유하는 과정이 의미가 있음
• 경기도와 시군에서 추구하는 I/L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요구, 객관적 근거로서 평가결과를 상호 활용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영역을 보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
• 모든 센터가 서면, 회의, 설명회 형식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개진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함께하고 합의한 지표를 신규사업 시작 전에 공표함

2. 정책제언

경기도의 역할

• 경기도 장애인복지 분야 센터의 성과관리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함
• 정례적 절차를 구축하고 변화에 따른 평가지표 개선과 평가의 실시가 정착되어 도출되는 결과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필요
• 결과 활용의 방향설정과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작업이 필요함
• 경기도는 각 시군과 센터가 네트워크 할 수 있도록 전체 차원의 사업안내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평가제도와 지표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함
• 지역사회 내에서 I/L센터가 동료상담, 장애인 권익옹호 등 기본적인 사업 이외에도 시군에서의 요구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기관으로 거듭나는 데는 평가를 통한 체계화와 지표의 개선을 통한 사업방향제시가 필요함
• 시군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경기도 차원에서 주도하고 안내할 수 있음
• I/L센터 평가를 정례화하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지침 마련, 교육계획, 현장평가 결과 활용 등이 포함된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피평가 센터들과의 정기평가에 대한 목적 및 결과활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적정한 지점에서 협의가 있어야 함
• 센터에서 우려하는 것은 평가결과가 보조금의 차등과 같이 센터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것임
• 따라서 이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합의해 나가야 할 것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와 I/L센터의 역할

• 시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역할을 분명히 제안하고 현장과 소통 및 협조해야 함
• 일반적으로 평가제도는 광역지자체가 운영하고 시군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으므로 결과통보 등 직접적 관계할 내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평가실시 여부조차 모를 수 있음
• 지자체 내에서 감당하는 예산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쓰고 있는 센터의 상황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평가결과 등을 공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인식하는 등 시군이 할 수 있는 관리에 참여해야 함
• I/L센터는 기본 사업과 선택 사업을 충실히 실행하면서 평가제도 및 지표개선에 적극적 참여할 것을 제안함
• 피평가 기관으로서 센터는 사업내용의 변화에 민감해야 하며 평가의 결과에 따른 시군 대상 제안사항 등을 찾고 경기도와 시군에 적극 제시해야 함
• 자체평가 수행에 필요한 지표, 양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안내, 증빙자료의 유형, 분류방법 등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 현장평가위원들과의 평가과정 및 내용에서 조율이 필요한 사항, 이의신청 가능 여부 등 실제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정보공유 상호 정보교환 필요

 

평가 이후 사후관리 체계 마련

• 센터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하위등급센터를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사후관리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
• 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비예산 사업)을 제안하며 사업영역 또는 회계영역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평가 운영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경기도가 주관하는 방식의 컨설팅이 유효하며 우수시설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방식도 가능함
• 현장평가위원의 지표에 대한 해석편차와 평가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평가위원을 전문가 집단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우수센터에 대한 격려와 하위센터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마련 및 시행도 고려할 수 있음
• 연차별로 진행되는 정기평가의 점수 변화와 센터들의 사업영역과 조직운영 및 관리 영역의 변동 사항을 시계열로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품질관리 지원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