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사업 현황분석과 서비스이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자립생활
과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사업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검토
– 중앙정부 및 서울시 유사사업 비교 분석
–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사업 현황분석
○ 실태분석
– 맞춤형 지원사 서비스 이용자 실태조사
– 이해관계자 초점집단인터뷰(FGI)
○ 자문회의
– 현행 지원사 사업의 핵심쟁점,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과제, 사
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경기도, 지자체, 수행기관별 개선과제 등 전문가 자문
의견 수렴
□ 문헌검토 및 유사사업 비교분석
○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사업 도입배경 및 정책적 필요성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존재
– 임신·출산·육아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 요구
– 장애인 가정의 양육지원 수요 증가에 따른 장애인 부모의 양육환경 개선 필요성 증대
– 단순 돌봄서비스에서 전문적인 생활지원 서비스로의 전환
i)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사업은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3가지 서비스로 구성
– ’24년 기준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총사업비는 3,650,700천원임
– ’23년 기준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사업성과는 서비스 이용 현황 총 437명이었고,
서비스 유형별로는 생활지원 401명, 산모지원 1명, 육아지원 35명이 이용함
○ 경기도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 비교 분석
– 중앙정부 및 서울시 대비 경기도 사업의 강점(Strengths)
･ 통합적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 유연한 서비스 운영체계
･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 중앙정부 및 서울시 대비 경기도 사업의 한계점
･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
･ 서비스 제공량의 불충분성
･ 품질관리 체계의 불완전성
･ 통합적인 지원체계 미흡
□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사업운영 현황분석
○ 예산 규모와 집행의 불균형 문제 개선
○ 서비스 유형별 이용 불균형 심화
○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발생
○ 서비스 이용의 계절적 변동성
○ 장애 유형별 서비스 접근성 격차
○ 신규 이용자 감소 추세
□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서비스 이용자 실태조사
○ 본 조사 목적은 맞춤형 지원사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이용자의 욕구
및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것임
ii)요약
○ 표본추출은 ’24년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서비스를 추진한 29개 시군의 32개
수행기관에 속한 이용자 1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서비스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장애 특성
– 전체 응답자(164명) 가운데, 여성은 91명으로 55.49%를 차지해 남성(44.51%)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
– 평균연령은 55.05세로 나타났으며, 최소 10세에서 최대 90세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됨
– 거주지역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것(17명,
10.37%)으로 나타남
– 가구 유형을 살펴본 결과, 1인 가구인 경우가 101명(61.59%)을 차지해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였음
– 전체 응답자(164명) 가운데, 지체장애가 46명으로 28.51%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남
– 응답자의 장애 정도를 살펴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93명
(56.71%)으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70명, 42.68%)’ 보다 많음
○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특성
– 사업 이용자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유형은 ‘생활지원’(143명, 87.20%)이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육아지원’(20명, 12.20%)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이용 빈도는 ‘주 3~4회 이용’하는 경우가 112명(68.29%)으로 절반 이상을 차
지함
– 월별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균 50.63시간으로 최소 8시간부터 최대 160시간까지 이
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유사 서비스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154명, 93.90%)가 유사 서비스를 현
재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용자들이 본 서비스를 알게 된 경로는 ‘읍면동 주민센터 안내’(64명, 39.02%)가 가
장 많았음
– 이용자들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계기는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해서’(134명,
81.71%)가 가장 많았음
iii)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서비스 내용의 적절성
– 현재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 내용이 이용자의 필요도를 충족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평균 4.68점으로 나타났음
– 서비스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 1순위는 ‘가사지원’(119명, 72.56%)으로 나타
났으며, 2순위는 ‘외출활동지원’(36명, 30.77%)이었음
– 맞춤형 지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4.68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 현재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주관식으로 조사한 결과 ‘현
재 서비스에 만족함(추가로 필요한 서비스 없음)’이 81명(49.39%)으로 가장 많았음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의 적절성
– 맞춤형 지원사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사한
결과, 평균 4.27점으로 나타남
– 맞춤형 지원사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가운데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장
많은 이용자들(88명, 36.67%)이 ‘장애 정도’라고 응답함
– 맞춤형 지원사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가운데 소득기준의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평
균 3.76점으로 나타남
– 서비스 이용 자격 유지를 위한 재판정 주기로는 ‘3년마다’라고 응답한 이용자가
34.15%(56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재판정 불필요’라고 응답한 이용자가
30.49%(50명)로 많았음
○ 서비스 시간 및 기간의 적정성
– 현재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 평균 3.88점
으로 나타남
– 서비스 이용 기간의 적절성은 평균 4.13점으로 확인됨
– 서비스 이용 시간 조정 방식에 대한 선호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89명, 54.60%)의
이용자들이 현재 방식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품질 및 만족도
– 맞춤형 지원사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 지원사의 전문성
(평균 4.43점)보다 지원사의 태도(평균 4.55점)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 맞춤형 지원사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4.58점으로 나타나 이용자들
의 만족도가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음
iv)요약
–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서비스 시간 확대’라고 응답한 이용자
가 66명(40.24%)으로 가장 많았음
– 맞춤형 지원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조사한 결과, ‘신뢰관
계’(98명, 59.76%)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변화
– 맞춤형 지원사 서비스를 이용한 후 이용자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증가했는지를 5
점 척도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 평균 3.95점으로 나타남
– 맞춤형 지원사 서비스를 이용한 후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내용 1순
위는 ‘외출 및 여가활동’(124명, 75.61%)으로 나타남
– 서비스 이용 후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4.5점으로 평가됨
– 서비스 이용 후 가장 크게 변화된 점으로, ‘정서적 안정’이라고 응답한 이용자(83명,
50.61%)가 가장 많았음
○ 유사 서비스와의 중복성 및 연계
– 응답자 중 맞춤형 지원사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
과, 유사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116명, 70.37%)가 대다수였음
– 타 유사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타 유사 서비스에 비해 맞춤형 지원사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자기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음(15명, 31.91%)
– 서비스 이용 종결 후 다른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3.88점으로 평가됨
○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측면들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평가
를 받은 항목은 다음과 같음
– 맞춤형 지원사 서비스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와 관련된 주요 항목들 간의 상관관
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시사점
– 주 이용집단의 특성 고려한 서비스 내용 및 지원사 양성과정 개발
– 장애 유형을 고려한 지원사 양성 과정 구축
– 장애정도 및 소득 선정기준 개선
– 서비스 이용 시간의 양적 측면의 제고 및 제공 시간의 개별 유연화
– 서비스 만족도 및 품질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필요
v)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지역사회 참여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 정서적 지원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등
□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서비스 이해관계자 FGI
○ 본 FGI의 목적은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사업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점, 서비스 유형별 품질 및 만족도, 사업의 방향성 등 이해관계자집단별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FGI 참여자 선정 기준은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사업의 각 서비스 영역
을 경험 및 제공 이력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수행기관들로부터 추천받아 참여
의사가 있는 대상자를 선정함
– 첫째, 사업 수행기관 사업담당자
– 둘째,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 셋째, 서비스 이용 중이거나 자격 조건 미충족으로 중단한 장애인
○ 시사점
– 사업의 고유성 강화：산모・육아지원 유형의 지원 강화
– 복지 사각지대의 잠재적 대상자 지원 포함：이용자의 불가피한 상황을 대비한 수급
자격 예외 조항 신설
– 사업운영의 구체화 및 체계화：도 차원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및 홍보, 장애 유
형 및 장애 정도에 따른 서비스 지원 시간의 유연한 활용, 이용자와 지원사 간 매칭
기한 설정 및 인수인계 고려, 통합관리 체계 구축
– 교육의 내실화로 서비스 질 향상：형평성 있는 교육체계, 장애인의 개별 욕구 및 문
제에 적절한 콘텐츠 개발
– 지원사의 처우개선：안정적인 근로시간 확보, 복리후생 개선
□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사업의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 쟁점 1：서비스 수요-공급 간 불균형 해소
– 서비스 유형 간 심각한 이용 불균형
– 지원사 수급의 불균형 심화
–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심화
vi)요약
○ 서비스 수요-공급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산모･육아지원 서비스 특성화：산모･육아지원 전담 지원사 도입, 산모·육아지원 가산
수당 추가 지급
○ 쟁점 2：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의 제한성
– 서비스 제공 시간의 불충분성
– 제도 설계상 서비스 공백 문제 발생
– 잠재적인 사각지대 발생
○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도 신규 지원대상 발굴 및 확대
– 긴급 위기상황 대응체계 구축
– 장애 및 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 서비스 이용의 실효성 제고
○ 쟁점 3：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
– 기존 서비스 표준화체계 미흡
– 전문적인 인력관리체계의 한계
○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서비스 표준화체계 구축：서비스 유형별 표준화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특수상황에
대비한 대응매뉴얼 개발･보급,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현장점검 강화 등 실효적 품질
관리체계 구축
– 인력 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전문화 강화：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교육체계 강화, 지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영역별 교육과정 도입
○ 쟁점 4：지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처우 수준
–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미비
○ 지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지원사 처우개선：현행 지원사 수당체계 개선, 지원사 복리후생제도 확대 및 우수 근
무자 인센티브 부여
vii)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통한 지원사의 전
문성 강화, 권역별 순회교육 및 교육참여 지원을 통한 교육 접근성 제고
□ 정책적 제언
○ 첫째, 경기도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확립
– 지원사 처우개선 및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확대
○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발굴체계 구축
– 장애 및 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관리·감독 강화
– 지원사 근로 여건 개선 및 처우 강화
○ 셋째, 사업 수행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 지원사 교육·훈련체계 지원
– 고충처리 상담체계 및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