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연구 필요성과 목적 …………………………………… 3
연구방법 ……………………………………………… 7
Ⅱ.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주요내용과 특징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의 주요내용 ………… 13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의 쟁점 ……………… 27
Ⅲ.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현황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현황 ……………… 39
31개 시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현황 ………… 44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성남시 …… 63
소결 …………………………………………………… 70
Ⅳ.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지역 현장조사
서울시: 서울시, 송파구,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 77
부산시: 부산시, 사상구 ……………………………… 95
충청북도: 충청북도, 진천군 ………………………… 107
소결 …………………………………………………… 116
Ⅴ. 정책제언
연구 주요 내용 ……………………………………… 125
정책제언 ……………………………………………… 131
참고문헌 ………………………………………………… 14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의 체계적 운영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 2022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이 2024년 7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경기도 차원의 관련 연구가 부재하여 경기도 현황을 분석하고, 역할 및 시군 지원 방향을 제안하고자 연구를 시작하였음
-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의 기본 내용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쟁점이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음
- 서울시, 부산시, 충청북도를 사례조사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에서 경기도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연구의 주요내용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은 자체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실제 경기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첫째,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정의와 실제 사업 운영 대상자 간의 미스매치 문제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고독사의 개념이 확장되었으나, 현실에서는 협의의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음
- 둘째, 사회적 고립 해소가 중요한 사업 목적이므로 이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 회복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저장 강박 대상자의 주거 환경 개선이나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요리 교실 사업에 집중되고 있어 본래 목적이 흐려지는 문제가 있음
- 셋째, 고독사에 대한 개념은 확대되었지만, 현실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와 중장년 1인 가구에 집중되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이 기존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피하기 어려움
- 넷째, 사업 중복이 발생하다 보니 산재한 여러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고, 인력이나 조직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음
-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은 총 213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을 추진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경기도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자체 사업보다는 기존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시행계획을 구성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및 시군 지원사업도 부족한 실정임
- 31개 시군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은 총 213개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안부 확인 사업이 가장 많아 51개로 나타남
- 고독사 위험자 발굴사업은 시군과 읍·면·동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사업은 복지관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됨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성남시는 1인 가구 지원팀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을 담당하며, 1인 가구 힐링스페이스와 같은 공동체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특징을 보임
- 경기도, 시군, 성남시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을 종합한 결과, 경기도 차원의 인적·물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군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군 간 편차가 존재함
- 타 지역 사례를 보면, 현재 서울시를 제외하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 부산시와 충청북도는 경기도와 유사하게 여러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을 맡고 있으며, 1명의 인력이 사업을 전담하고 있음
-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기존 1명의 인력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을 전적으로 담당함
- 제한적인 조직, 인력, 예산 속에서 부산시와 충청북도 역시 광역 차원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와 관련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조율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 결과적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이 시군의 자체 역량에 의존하게 되면서 업무 혼선 및 지역 간 격차 문제가 발생함
- 반면, 서울시는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며, 25개 자치구에 자체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 송파구는 2명의 담당자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하지는 않으며, 별도의 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함
- 송파구는 시 차원에서 우리동네돌봄단 관련 인건비를 지원받아,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송파구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기기와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안부 확인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여건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복지재단 내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센터에서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며,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안부 확인 사업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이에,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별도의 고독사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며, 시군·구, 읍·면·동, 복지관 간의 세부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정책제언
-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방향：‘사망’ 위험보다는 사회적 연결에 집중함
- 고독사는 사망을 전제로 하여 고독사 위험자들의 반감이 크고, 사회적 낙인감 역시 높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가구를 고독사 위험자로 구분할 경우,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높을 수밖에 없음
- 복지 분야에서 접근하다 보니 취약계층에 집중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다시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낙인으로 연결됨
- 따라서 고독사 위험자와 같은 사망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고립 가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부정적 언어인 사회적 고립에서 긍정적 언어인 사회적 연결로 확장하여, 경기도는 ‘경기도형 사회적 연결망 사업(가칭)’으로 사업명을 변경해 추진함
- 단기적 사업방향 ：복지국 중심으로 사업운영하되 향후 사업확대의 기반마련에 집중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의 방향을 확장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중장기적 과제로서, 현재 수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살펴봄
- 사업 방향：복지 분야 중심으로 사회적 연결망 강화사업의 기반을 마련
- 경기도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함
- “경기도 사회적 연결망 사업(가칭)”을 운영할 기관에 사업 위탁
- 경기도 차원에서 인력 1명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을 전담하더라도 시군 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 교육사업 운영, 시·군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음
- 이와 같은 측면에서 사회적 연결망 사업은 민관 협력에 기초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센터의 설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경기도도 ‘경기도 사회적 연결망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중장기적 사업방향 ：취약계층 중심의 고독사 위험자 관리사업을 넘어 사회적 연결망 강화
- 1인 가구 증가 및 가족구조 변화 속에서, 사회적 연결망 강화를 통해 단순히 사망 위험이나 취약계층 중심의 사업을 넘어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가 지역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조직 및 인력：가족 및 인구 분야로 사업을 이관하여 운영하며, 현재 1인 가구 지원팀을 향후 사회적 연결망 지원팀으로 변경
- 주요사업
- 관련 사업의 컨트롤타워 구축：각 부서에 산재된 사업들을 모니터링하고, 대상자 및 사업 운영 방향 등을 조정 및 조율
- 민관 협력에 기초한 사업 추진：종합복지관을 포함한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력하여 사회적 연결망 강화 공모사업을 추진
- 고독사 고위험자에 대한 전문화된 사례 관리：경기도 민간 사례관리사들이 고독사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집중 사례관리 강화 사업을 추진
- 매뉴얼 개발 및 보급：시군 예산 지원, 취약 지역에 대한 기술 지원,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