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목차

Ⅰ.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연구 방법 및 연구 수행 체계 ………………………… 6
Ⅱ.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개요

가족돌봄청(소년)의 정의 및 개념 …………………… 13
조사대상 범위와 표집방법 …………………………… 16
조사설계와 내용 ……………………………………… 22
Ⅲ.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 29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의 실태와 지원 욕구 ……… 37
가족돌봄청(소년) 개별심층면접(IDI) ……………… 116
소결 …………………………………………………… 133
Ⅳ. 결론 및 정책제언

주요 결과 ……………………………………………… 147
정책제언 ……………………………………………… 152
참고문헌 ………………………………………………… 155

부록 …………………………………………………… 157

설문지 …………………………………………………… 159
조사표 …………………………………………………… 175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기초자료 부재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서울시 외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으로 가족돌봄청(소)년은 복지사각지대에 있음
• 아직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독립적인 정의와 개념에 따른 지원계획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함
• 경기도는 전국 대비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로서 경기도 특성에 맞는 가족돌봄청(소)년 정책 마련과 수행이 필요한 시점임
• 경기도 전체 인구 13,630,821명(2023년 12월 기준) 중 13세~34세 청(소)년은 3,556,753명으로 전체의 1%를 차지하고 있음
• 13-19세 915,238명, 20-29세 1,682,138명, 30-34세 959,377명
• 허민숙(2022)은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아동청소년 인구의 7-8%를 영케어러로 추정

 

2) 연구목적

가족돌봄청(소)년 발굴 및 욕구파악 조사실시

• 경기도 내 가족돌봄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원사업 개발의 기초자료 확보
• 스크리닝 문항을 통해 실제 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족돌봄청(소)년들의 실태 파악
• 정량조사를 통해 도내 가족돌봄청(소)년의 주요 특성 정리
• 학교 과정별, 연령별로 다단계 층화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함
•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되 주돌봄자로 분류되는 청년들을 발굴함
• 실제 사례자 중 일부를 인터뷰하여 지원 욕구를 구체화
• 돌봄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진행
• 설문조사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수립 및 실행에 앞서 실제 수요자의 의견수렴

 

 

2. 주요 결과

실태조사 개요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발굴하고 그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기본자료 제공과 사업 방향 정립에 기여하고자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함
• 실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발굴하고자 청소년과 청년 관련한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다양한 형태를 통해 홍보가 이뤄졌음
• 총 5,233명 조사 참여(응답자 중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1,213명)

<표 1> 가족돌봄청(소)년 발굴 방법

구 분	부 서	협조방법
경기도 청년통장 이용자	경기도 청년기회과	이용자 교육시 설문조사 참여의사 동의받음
사회복지시설	각 기관협회, 경기도청소년과 경기도교육청, 가족정책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도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공문시행
실태조사 홍보 배너 게시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연령 13-34세 청소년 대상 홍보
연령별 패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경기도 시군별 취약계층 중 연령 13-34세 포함가구 패널조사

•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은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설명하였음
• 설문조사 참여 대상자는 위 조례의 내용과 함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 않더라도 실생활에서 직접 가족을 돌보는 행위를 하는 청소년 및 청년(13세-34세)으로 조작적 정의하여 안내함
• 연령은 국내 제도에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된 12세 이하의 아동을 제외한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청년기본법 정의에 따른 3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함선유 외, 2022)

 

결과 요약

•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의 특성
•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은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을 돌보는 역할에서 성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거주지역은 경기도 남서해안권(부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거주 비율이 높았으며 전체 인구수와 상관없이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34세까지의 연령을 포함하고 있어 상용근로자로 근로하면서 가족을 돌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연령은 주로 학생(휴학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연령과 지원 목적을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은 거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까지인 경우가 80%에 달하고 있음
• 돌봄대상자는 주로 부모와 조부모인 경우로 여성이 어머니를 돌보는 비율 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는 돌봄대상자도 돌봄제공자도 여성인 경우로 긴급상황에 놓였을 때 대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 돌봄자 역할을 하는 방식과 내용을 파악하여 이에 부합하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돌봄대상자의 연령이 70-80대인 비율이 높고 평균 돌봄 기간은 5년 이상이며 형제자매를 돌본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음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3%가 아르바이트 등 근로와 민간기관의 도움, 장학금 등을 생계비로 쓰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의 실태
• 경기도 내 가족돌봄청(소)년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서비스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4%였으며 향후 이용할 의향도 75.3%로 높았음
• 이용한 경험이 없는 이유는 어디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음. 특히, 13-19세 청소년의 정보 접근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주로 가족돌봄청(소)년이 필요한 지원방식은 돌봄대행 서비스로 나타났음. 식사 제공 등 일상생활을 돕는 일도 비율이 높았으나 가장 두드러진 응답은 돌봄대행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은 일주일 평균 2일, 하루평균 5.1시간을 가족돌봄에 사용하고 있음. 결과는 연령에 따라 다른데 청소년은 일 평균 4.2시간, 청년은 5.3시간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음. 주말에는 이틀 동안 평균 8.4시간을 할애하고 있음
• 여성의 돌봄시간이 남성의 돌봄시간보다 평균 9시간 긴 것으로 나타났음
• 가족을 돌보며 가장 많이 하는 일은 화장실 사용 및 용변을 돕는 것으로 빨래와 식사 준비, 물건 사기, 근거리 외출 같은 직접 도움이 필요한 일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돌봄대상자의 건강상태는 치매 진단을 받거나 뇌졸중, 심혈관계질환, 암 같은 중증질환자로 나타났으며 신체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의 경우도 다른 가족이 부재한 이유로 혼자 돌보는 경우가 5%로 가장 많았음
• 돌봄대상자를 혼자 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인해 자신만의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는 것이 가족을 돌보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도 가장 높았음
• 가족돌봄을 시작한 이후 공공의 복지지원을 하나라도 받은 경험(34.2%)보다는 민간의 서비스를 받은 경우(67.3%)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접근이 어려운 공공 지원보다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을 공공과 협업하여 진행하면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복지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가 서비스를 몰라서(43.5%)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통해 어떤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받아본 복지지원은 요양보호사 방문이 5%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 신청가능했다고 응답하였음
•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욕구
• 가능하다면 돌봄을 받고 싶다는 응답이 1%였으며 특히, 여성(80.4%)의 욕구가 높았음
• 지역으로는 북부내륙권(양평군,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에서 이용 의향이 가장 높게 나왔음
• 도움이 필요한 영역은 돌봄대행(62.2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경제적 지원 보다 우선하는 결과임.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연령별로 보면 청소년은 돌봄대행에 이어 자기 교육시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청년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간병지원과 금융상담에 대한 욕구도 확인됨
• 본인을 위한 시간은 주중 평균 93시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이를 하루로 나누면 2시간 40분 정도가 됨. 상대적으로 여성이 2시간 더 필요하다고 했으며 청소년은 21.52시간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인을 위한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가 4%로 가장 높았음. 청소년의 경우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장소 방문, 게임 등으로 응답했음
• 민간 돌봄서비스(예: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집이나 시설에서 돌봐주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이 9%로 가장 높았으며 가사서비스 62.3%, 식사서비스도 61.1%를 보였음
• 가족돌봄청(소)년 자아존중감과 미래 계획
• 자아존중감은 보통 수준(55.5점)을 보이고 있으며 스트레스는 2점 수준을 보이고 있음. 다만 여성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응답이 51.5%로 남성(42.3%)보다 높았음
• 돌봄으로 인한 부정적인 요인은 친구나 가족을 만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며, 쉴 시간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음
•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은 ‘참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서(31.8%) 향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 노력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함
• 만약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 대면상담을 통해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주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본인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고 싶다는 응답이 높았음. 또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해받기를 원한다는 응답(27.7%)과 정보제공에 대한 욕구도 확인됨
• 본인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는 9%였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계획은 ‘취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돌봄대행 외에도 자기교육 시간과 정서적 지지가 제공된다면 미래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응답하였음

 

 

3. 정책제언

청소년과 청년의 개별적 지원책 마련

• 실태조사 결과, 가족돌봄청(소)년의 연령과 성별은 돌봄 형태와 지원 요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로 나타남
•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 24세 이하 청소년과 25세 이상 청년으로 구분하여 지원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청소년 그룹(13-24세)은 전반적으로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자기 시간 할애와 성장 지원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었음
• 30세 이상 청년층은 공공서비스 자체와 정보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의 필요성을 1순위로 꼽음
• 한편 20-29세는 초기 성인기로서 학업과 취업 준비, 사회 진입 과정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여 취업 및 경제적 지원 욕구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여성은 고령의 가족을 돌보는 경우가 많아 돌봄 부담이 크고,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며 경제활동과 돌봄을 병행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등 성별에 따라 가족돌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요구되는 지원의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음
• 청소년과 청년은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른 집단으로 정책지원에 있어서 이를 감안하여 목표와 사업 내용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13-19세 청소년은 자기성장 및 학업완료가 우선 목표가 될 수 있으며, 청년은 취업 및 자립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함

경기도 기존 사업과 연계

• 가족돌봄을 시작한 이후 사회복지 시설 이용이나 기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면서도 이용해 본 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였던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미 진행 중인 중앙정부와 경기도 청소년 및 청년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하여 시급한 사안을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도 정보가 없어서(30.9%)라는 응답이 많으므로, 필요와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각 부서별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사업에 가족돌봄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다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그 범위를 기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는 확장된 형태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돌봄 대행의 우선순위가 높으므로 기존 장기요양서비스 또는 장애인 관련 서비스에 가족돌봄청(소)년의 사례에는 시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본인을 위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돌봄대상자를 위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가족돌봄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두어야 함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라 해도 가족돌봄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돌봄청소년 및 청년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함
• 소득기준을 완화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사업의 대상자로 추가 산입될 수 있도록 함
• 심리지원서비스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에 연계하여 장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가족돌봄청(소)년 대상 사업개발

•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중에서 본인의 건강문제에 대한 응답이 연령이 많아질수록 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돌봄대상자의 건강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제도는 이미 존재하거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가족돌봄을 하는 청소년 및 청년은 이 영역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
• 학교밖 청소년이나 정규직장이 없는 청년은 본인부담으로 건강을 체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신체건강을 체크하는 프로그램을 신규개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건강문제를 치료 및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정서적 돌봄(66.5%), 시간할애(72.9%), 사회적 참여부족(59.5%), 정신건강(64.5%), 학업유지(57.9%), 직장생활 유지(63.8%), 이해자 부재(62.7%)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이 필요함
• 본인에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돌봄대상자를 돌봄서비스(시설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와 연결하고 시간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도 결국은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음

 

민간기관의 활용

• 청소년과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본인의 성장과 학습, 진로결정 등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자조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 사업을 확대하여 참여를 유도해야 함
• 공공사업의 부족과 유형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보완하고, 청소년과 청년에게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영역까지 확장하여 활용해야 함
• 예를 들면, 심리지원이나 자조모임에 대한 가족돌봄청(소)년의 높은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