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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추진 방안 연구
저자	김희연 外
발행일	2024.11.
권호	2024-17
첨부	경기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추진 방안 연구.pdf

목차

Ⅰ. 서론

연구 목적 및 내용 …………………………………… 3
연구 범위 및 방법 …………………………………… 7
Ⅱ.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현황 분석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추진 성과 ……… 11
양평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추진 현황 분석 ……… 14
논의의 틀 구성 ……………………………………… 19
Ⅲ. 양평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이행 점검

조사 개요 …………………………………………… 27
조사 결과 …………………………………………… 30
요약 및 시사점 ……………………………………… 57
Ⅳ. 경기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안)

사업 대상지 선정 …………………………………… 69
사업 목적 및 원칙 …………………………………… 75
사업 내용 …………………………………………… 78
사업 추진체계 ……………………………………… 83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경기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 …… 91
양평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성과 도출을 위한 제언 …… 95
참고문헌 ………………………………………………… 99

부록 …………………………………………………… 101

양평체움돌봄센터 사업(경기도 양평군, 2023) ……… 103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1기 사업 내용 및 성과 …… 107

요약

연구 목적

연구 목적

경기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추진을 위한 사업(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며, 양평군 사회보장 특구 사업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여 시사점을 제시
경기도 사회보장 특구 사업의 목적과 규모, 기간, 사업 내용 등 보건복지부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 계획을 제시
양평군의 세부사업 이행 내용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경기도 사업(안)에 반영

연구 방법

경기도 사회보장 특구 추진 방안: 기존 문헌과 통계자료 활용
양평군 사회보장 특구 이행 점검: FGI
주민(5명), 사업 실무자(3명) 담당공무원(3명) 대상 3C(Community Impact, Collective Impact, Community Leadership)의 핵심 키워드 중심의 질문지 구성
김희연 외(2023)의 질문과 유사한 내용으로 추진하여 비교: 적극적 주민참여, 주민중심사업, 지역복지자원 조직 및 활용, 사업의 지속가능성

양평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이행 점검

초점집단면접 결과를 2023년과 비교하면,

홍보 및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의견수렴, 사업추진체계 내의 협력 등에서 일부 개선을 보였으나, 사업의 지원체계 구축, 지역복지자원 연계협력 등에 여전히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적극적 주민 참여는 사업 취지 및 내용 안내를 위한 사업설명회, 마을회관 순회 안내 등이 이루어지고 마을 이장 및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통해 사업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고,
주민중심사업은 2023년 말 진행한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립하였고, 마을 리더와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마을의 욕구파악 및 의견수렴을 진행
지역복지자원 조직 및 활용은 주민과의 관계형성 등에 중점을 둔 사업운영을 통해 지역 내 기존 조직 및 단체와의 연계 협력이 부족
사업 지속가능성은 주민공유공간 운영, 소모임 활동,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주민들이 사업의 지속을 요구

몇 가지 시사점을 보면,

 사회보장 특구의 목적이나 취지에 대한 인식은 낮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만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 더 많은 프로그램 진행을 요청

사회보장 특구 사업이 인구 유입정책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삶의 만족’이 높다고 하였고 다른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로 고립감과 우울감을 해소했다고 평가
특히, 목공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는데, 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한 개인적 성취감은 물론 집수리 봉사 등 사회적 성취감을 충족

 지역특성 및 취약계층의 복지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마을단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주민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양평채움돌봄센터까지 오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마을 내에서 일어나는 선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마을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이 필요

 주민공유공간을 주민과의 관계 형성 및 의견수렴의 장(場)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자생적인 주민모임도 생겨나고 있어 추가적인 공간확보가 필요

현재 주민공유공간은 2층에 설치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고 공간도 협소하여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 곤란하여 1층 공간 확보 노력 필요

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자문단 등을 구성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
직원들의 경력관리를 위해 사회복지경력으로 인정하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

경기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안)

사회보장수준이 열악하면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는 포천시 관인면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

31개 시군 간 사회보장 수준 불균형은 도민의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이 시급
포천시는 2015년 이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8%, 관인면은 45.8%에 달하지만 노인 관련 복지시설은 재가복지기관 1개소
경기도는 관인면을 ‘AI시니어돌봄타운’으로 지정하고 AI 관련 프로그램과 공유공간(AI사랑방)을 설치
또한 관인면은 2021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생활사회기반시설(SOC)을 조성하고 주민공동체 육성 사업을 2024년까지 추진

사업의 목적과 원칙을 보면,

(목적) 사회보장 취약지역이 직면한 문제의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 사회보장 수준 제고
포천시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2021) 및 사회조사(2023)에 근거하여 관인면이 직면한 문제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돌봄문제,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초생활유지와 정신건강 어려움 해소 등으로 설정
(원칙)  전략목표의 명확한 설정  주민 주도성 제고 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존 타 사업과 연계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회발전특구(지역균형발전)의 개념과 방식을 차용, AI 시니어 돌봄타운 사업과 연계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은 2025년 지정 이후 4년
지정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업 초기에는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주민욕구조사를 토대로 한 의사를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춰 세부사업 계획 수립 추진

30일(1월 말까지)		30일(2월 말까지)		120일(6월 말까지)

① 사업 가이드 라인 마련		② 포천시와 협의		③ 포천시 기본계획(안) 마련 및 주민 의견 수렴
 사업 목적 및 내용  경기도 및 포천시 역할  행재정 지원계획 수립  특구 사업 대상지 통보		 특구 사업 기간, 내용 협의  추진 절차 및 방안 논의  시의회 보고		 주민욕구조사  기본계획(안) 제시  관인면 주민 공청회
경기도 /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 포천시		경기복지재단(정책과제 수행)
				
30일(12월 말까지)		90일(11월 말까지)		60일(8월 말까지)

 추진 상황 점검 및 환류		 수행체계 마련		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시의회 동의
 세부 계획 점검(주민의견)  진행 상황에 대한 컨설팅  2026년 사업계획 수립  실무단 구성 및 운영		 수행 인력 채용  공유공간 마련  사업 수행 네트워크 구축  2026년 예산안 제출		 관인면 특구 연차별 세부 사업 계획 수립  시의회 동의  추경 확보
경기도/ 포천시 / 경기복지재단		포천시 / 관인면		포천시 / 관인면

(2차년도) 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
(3차년도) 사업 계획 조정 및 수정 시행, 모니터링
(4차년도) 사업시행 및 핵심사업 평가, 사업확산 및 지속을 위한 홍보 및 연계
(사업내용)

 사업 1(돌봄) : AI시니어 돌봄타운 사업과 연계 및 서로돌봄공동체 조성

관인면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독거 및 저소득노인 우선하여 마을단위 방문프로그램, 마을돌봄활동가 양성, 마을돌봄서비스(가사서비스 등) 제공 등
(연계기관)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기관, 관인면사무소, 이장협의회, 재가복지기관 등

 사업 2(일자리) : 가구업체와 연계한 목공 활동을 일자리와 연결

포천시 타 읍면에 소재한 가구업체가 관인면을 방문하여 목공 교육을 해주고, 목공동아리를 만들어서 자택 및 마을주민의 주택을 수리하는 공공 일자리 창출
목공 교육을 해준 기업체(연합회)에 대해서 포천시는 사회공헌 인증, 일자리는 포천시노인복지관이 운영하는 실버인력뱅크와 연계하여 공공일자리화
(연계기관) 포천시 가구업체 및 가구산업연합회, 포천시 실버인력뱅크 등

 사업 3(정신건강) : 사회적 고립, 은둔, 우울 등 마음 건강 예방 및 관리 서비스 제공

AI케어의 건강관리 서비스 중 스트레스 지수, 인지기능검사 결과 고위험군이 대상
양평군 사회보장특구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노인들의 웃음 치료, 건강 체조 등 마을방문 프로그램, 성취감 향상을 위한 목공, 아로마 파스 만들기 등 공방 프로그램, 사회적 관계망 향상을 위한 ‘한끼식구’ 식사 등의 프로그램 운영
(연계기관) 포천 도립병원과 연계하여 치매 등 지역사회 보건교육 진행,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자살 충동 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정신건강종합검사 프로그램 제공
(추진체계) 각 주체별 역할을 보면

(행정적 지원) 관인면 노인이 연천군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 협력
관인면 노인이 인접한 연천읍의 노인복지관 이용이 용이하므로 포천시와 연천군 간 사무위탁계약을 맺고 이용료는 인두세 방식으로 지불
(재정적 지원) 사업수행기관을 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정하고 인력 1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정책제언

경기도 사회보장 특구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지원 대상과 변화 방향 명확화 : 주민욕구조사 및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주도성 및 특구 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
지역복지자원 조직 및 활용 활동 강화 : 특구 사업 초기부터 사업 내용과 연관 된 조직이나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집합적 임팩트 향상
사업 관리 조직 또는 인력 배치 : 경기도는 관인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인력을 한 명 더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
물리적 공간의 확보 : AI시니어돌봄타운 사업을 위한 AI사랑방이나 구 면민회관 등의 일정 부분을 할애받아 특구 사업의 공간으로 확보
사회복지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협약 시범사업 추진

양평군 사회보장 특구 사업의 성과 도출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