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목차

Ⅰ. 연구개요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방법 ………………………………………………… 5
Ⅱ.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공센터 운영 현황 / 7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공센터 위·수탁 현황 ………… 7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공센터 성과측정 ……………… 15
공공센터 운영현황 시사점 …………………………… 23
Ⅲ.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공센터 운영성과 관리 방안 / 25

공공센터 공동영역 ……………………………………… 25
유형별 센터 특성 영역 ………………………………… 30
정책제언 ………………………………………………… 34
참고문헌 / 37

 

연구배경 및 목적

• 보건복지부의 성과관리 계획 발표와 함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소속시설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조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 증가에 부응하고 공공의 책임성과 민간의 효율성 연계를 위한 서비스 고도화 추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소속시설과 공공센터의 운영관리 방안 필요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는 공공센터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운영성과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공센터 운영 현황

• 경기도의 경우, 종합재가센터, 국공립시설을 제외하고 7개 유형의 11개소 경기도 공공센터를 운영 중에 있음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5개소),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경기도노인맞춤돌봄지원센터 등임
• 최근 직영시설을 제외한 공공센터와 소속시설은 재위탁을 체결하였으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지원 및 관리 대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짧게는 2024년말부터 길게는 2028년말까지 위탁기간을 유지하면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지원과 실적관리 대상이 되고 있음
• 고유목적 사업의 실적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에서 목적달성 정도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부서성과지표에 포함하여 측정하고 있음
• 현재로서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시설로서 센터 사업 수행의 프로세스, 핵심가치 공유, 공공성 확보 및 유지, 전문성의 강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음
• 경영평가를 위한 성과관리뿐만 아니라 본래 사회서비스원에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도달할 수 있는 성격의 성과측정이 이루어져야 함
• 각 공공센터가 각기 가지는 목적 달성치는 사업의 실적에 해당되며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소속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민간의 시설과 차별점을 찾고 우선 위탁되어 운영되었을 때의 장점을 보여주어야 함
• 이 시점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소속시설 간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임
• 동시에 경기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공유와 교육이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중간관리자를 중심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운영실적 점검체계 운영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현 단계는 소속시설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 실적을 점검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자체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각 센터별 평가, 시군 지도점검과 구별되는 소속시설 관리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사회서비스원 차원의 소속시설 성과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태이며 공공센터와 역할 및 관계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함
•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정확하게 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담은 규정 및 지침마련이 필요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공센터 운영성과 관리 방안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공센터 운영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 정례적인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 소속시설 및 센터의 임무와 비전, 전략수행 방향과 성과 목표를 제시해야 함
• 공공센터의 서비스는 경기도형으로 차별성이 있으며 사업계획의 구체화, 과정평가 및 결과평가를 통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환류되어야 함
• 소속시설 통합적 성과관리 지원
• 사회서비스원은 각 소속시설(센터)과 함께 각 시설의 사업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통사업을 추진해야 함
• 이때 사회서비스원은 각 시설별 성과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시설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소속시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성과관리체계를 일원화해 나가야 함
• 운영규칙 및 지침 마련
• 표준운영지침 상에서도 소속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아직 소속시설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표준지침에 따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규정에 공공센터를 포함한 소속시설 운영관리와 성과점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공공센터의 행정체계 일원화
•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센터를 포함하는 소속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 모든 소속기관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사회서비스원 본부와 공공센터 + 소속시설 모두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관리시스템(BMS : Business Management Systems)를 통해 연계서비스제공과 서식표준화로 기반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 편의성 제공 필요함
• 시설지원 관리 및 지원부서 역량강화
• 각 소속시설의 시설장, 중간관리자뿐만 아니라 소속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 핵심 가치와 운영원칙에 대한 정기적 교육 및 관계 정립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필요
• 위수탁 계약서 작성
• 법인체로서의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소속시설을 위탁받을 때 법인과 수탁시설 간의 계약서 또는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역할과 기능을 정의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규정에서부터 성과관리, 점검, 궁극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영방식을 제시하고 동의받아야 함
• 모니터링 실시
•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에 근거한 공통지표와 소속시설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지표를 개발하고 시설운영을 위한 발전방안에 활용해야 함
• 유형별 센터의 특성을 반영하는 소속시설 운영성과관리 체크리스트를 제시함
• 표 III-2, III-3 참조

1.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공센터 위·수탁 현황

전국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운영 현황

• 사회서비스원법에 의하면 사회서비스원은 공개경쟁의 원칙을 준수하여 사회서비스 사업 또는 시설의 위탁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음
• 사회서비스원의 소속시설 위탁 시 공개경쟁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우선 위탁이 가능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지역별 사회서비스원의 소속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종합재가센터는 총 169개소, 국공립시설은 총 95개소, 그리고 정부위탁사업은 총 6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기타시설로 총 8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표 Ⅱ-1> 전국 사회서비스원 시설운영 현황 (2023년 2월 말 기준)

구분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합계
종합재가센터	142	2	2	3	2	2	2	2	2	2	2	2	2	2	169
국공립시설	9	6	5	7	12	1	8	8	14	8	9	0	8	0	95
정부위탁사업	0	6	8	5	8	3	6	4	5	6	3	2	7	2	65
기타시설	7	0	0	0	0	0	0	0	0	0	0	0	1	0	8
자료 : 전북연구원(2023) 참고

 

• 전국의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전반적으로 우선 위탁이 필요한 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다함께돌봄,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국공립시설부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서비스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광역 단위의 기능을 하는 공공센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경기도의 경우는 종합재가센터, 국공립시설을 제외하고 7개 유형의 11개소 경기도공공센터를 소속시설로 운영하고 있음

<표 Ⅱ-2>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내 공공센터 운영 현황

구분	시·도	기관명	소속시설 및 공공센터	관리사업 (담당부서)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소속시설 지도・감독, 소속시설 운영관리 (정책협력TF팀)
2	광주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빛고을 50+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광역지원기관 응급안전안심서비스거점기관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소속 시설 운영지원 및 품질향상 (시설지원팀)
3	경기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경기도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5개소)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경기도노인맞춤돌봄지원센터	공공센터 지원 (시설지원팀)

구분	시·도	기관명	소속시설 및 공공센터	관리사업 (담당부서)
4	경남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통합돌봄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소속 시설 관리 및 운영지원 (시설운영팀)
5	대구	대구광역시 행복진흥 사회서비스원	교통복지사업단 대체인력지원센터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성별영향평가센터	소속시설 서비스 질 제고: 시설운영전략, 성과관리,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팀)
6	대전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대체인력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광역지원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중장년지원센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양성평등센터	직영 및 소속시설에 관한 관리 총괄, 소속시설 운영지원 및 품질관리 (서비스운영부)
7	부산	부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회복지종합센터	수탁기관 운영 및 지원 (민간지원부)
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대체인력지원센터 청년센터 노인맞춤돌봄사업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새롬종합복지센터 보람종합복지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여성플라자	소속시설 지도점검 및 평가, 소속시설(사업) 운영성과관리 및 품질관리 (사회서비스부)
9	울산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 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대체인력지원센터 시립노인요양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가족문화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시니어초등학교	소속시설 운영 지원 (사회서비스지원본부)

구분	시·도	기관명	소속시설 및 공공센터	관리사업 (담당부서)
10	인천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광역지원기관	직영‧수탁시설(사업단) 설치 및 운영, 서비스 실적 및 품질 관리 (시설운영팀)
11	전남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동부종합돌봄센터 서부종합돌봄센터 국공립시설 노인맞춤돌봄광역지원기관 응급안전안심거점기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광역이동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사회서비스실)
12	전북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대체인력지원센터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국가·지자체 위수탁기관	소속시설 기관평가 및 기관장 성과평가, 평가대비 지원 및 재위탁 추진, 서비스 품질관리, 운영 및 관리 (시설운영팀)
1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우리마을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소속시설 사업별 계획수립 및 지원, 인력·재정관리, 모니터링, 서비스 질 관리 등 (시설운영팀)
14	충남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	돌봄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아이키움터 학대피해아동쉼터 노인종합복지관 성문화센터 어린이인성학습원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시범사업단	사업 수행 모니터링 및 평가, 소속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위수탁 공모 추진 등 (서비스지원실)
15	충북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행정지원부)
주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24년 현재 관련 법 폐지 결정으로 인해 현황에서 제외함 경상북도사회서비스원은 설립 예정으로 제외 자료 :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https://kcpass.or.kr), 각 지자체 사회서비스원 누리집 참조

• 광역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소속 시설을 지원 및 관리하는 부서는 시설지원팀이며 운영관리, 품질향상, 성과관리,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대다수의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시설지원팀을 두고 소속 시설의 지도점검 및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기능하도록 하며 서비스 품질, 운영 필요한 성과관리 등을 수행함
•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의 경우는 자체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소속시설 지도점검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설지원팀의 경우는 아직 업무가 세분화되지 않았으며, 인력구조 또한 소속시설 모두를 지원과 관리 함께 진행하기 어려운 구성임
• 서비스지원팀은 종합재가센터 유형만을 관할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2개소에 그치고 있음
• 시설지원팀과 서비스지원팀의 업무를 재배치하고 성과관리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

 

<그림 Ⅱ-1>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조직도

 

참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s://gg.pass.or.kr/)

 

 

 

• 최근 직영시설을 제외한 공공센터와 소속시설은 재위탁을 체결하였으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지원 및 관리 대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짧게는 2024년말부터 길게는 2028년말까지 위탁기간을 유지하면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지원과 실적관리 대상이 되고 있음

 

<표 Ⅱ-3>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공센터 위·수탁 현황

구분	시설명	위수탁기간	구분	시설명		위수탁기간	재위수탁기간
광역공공센터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22.01.01 ~ 24.12.31.	광역공공센 터	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남부	20.04.01. ~ 23.12.12.	23.12.13. ~ 28.12.12.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22.01.01 ~ 24.12.31.			경기동부	20.04.01. ~ 23.12.12.	23.12.13. ~ 28.12.12.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22.01.01 ~ 24.12.31.			경기북부	20.04.01. ~ 23.12.12.	23.12.13. ~ 28.12.12.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20.12.11. ~ 25.12.10.			경기서부	20.04.01. ~ 23.12.12.	23.12.13. ~ 28.12.12.
	경기도 노인맞춤돌봄지원센터	22.01.01 ~ 24.12.31			경기북서부	21.05.03. ~ 26.05.02.	–
자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내부자료 (2024)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공센터의 사업 현황

• 2022년도까지 각 센터별로 경기도로부터 직접 사업비를 교부받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센터들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수탁받으면서 소속 시설이 되었음
• 현재까지는 법인체와 운영시설과 같은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각 센터별 고유목적 사업실적과 별개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센터를 운영하면서 추구하는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담보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치를 공유하고 그 실적을 측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공공센터들은 각기 사업의 내용이 다르지만, 경기도 광역센터로서의 역할과 사회복지 분야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짐

 

공공센터명	주요업무 내용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경기도 내 26개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사업운영 컨설팅 신규상담사 컨설팅 성과관리 컨설팅 사업운영 상시 컨설팅 상담사 역량강화교육 신규상담사 직무교육 상담사 복수교육 공개사례 슈퍼비전 연계사업 수행기관 네트워크 회의 권역별 상담사례회의 수행기관 정담회 소진예방 힐링프로그램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신규노인일자리 발굴지원 HACCP 인증지원 전문분야 운영컨설팅 노인생산품 판매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신규사업 기획 및 발굴 제공기관 교육 및 홍보지원 제공기관 사업지원 컨설팅 우수서비스 발굴 및 전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돌봄조사자 소통 및 자조모임 지원 힐링프로그램 자조모임 정담회 –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업무협력/운영위원회
경기도노인맞춤돌봄지원센터	경기도 노인맞춤볼돔서비스 수행기관 115개소 대상 핵심과제 TF운영 서비스 품질관리 실무협의체 운영 수행기관 지원 역량강화사업 특화서비스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남부, 동부, 북부, 서부, 북서부)	상담, 교육(온라인 상담, 노인학대예방교육, 노인인권교육), 홍보, 협력체계구축, 조사연구
자료 : 각 센터 홈페이지 참조

<표 Ⅱ-4> 각 센터별 사업내용

• 고유목적 사업의 실적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에서 목적달성 정도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부서성과지표에 포함하여 측정하고 있음
• 현재로서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시설로서 센터 사업 수행의 프로세스, 핵심가치 공유, 공공성 확보 및 유지, 전문성의 강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음
• 따라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시군 기관들을 관할하고 교육,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해야 하는 광역센터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평가 또는 모니터링이 있어야 할 것임

 

2.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공센터 성과측정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

•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원 대상 평가의 지표는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영성과 부분에서 주요사업과 정책성과의 배점이 50% 이상으로 확대되었음
• 2022년 경영성과의 배점은 주요사업 20, 정책성과 30이었으나 2024년에는 주요사업 27, 정책성과 28점으로 총 55점을 배점하고 가산점까지 1점을 배분하였음
•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사업과 정책을 포함하는 경영성과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특히, 민간지원과 서비스의 질에 배점을 높였으며 수요자 중심 서비스, 소속수탁시설 운영은 평가지표에 새롭게 배치되고 있음

구분	평가분야	평가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2022 (2021년도실적)	경영성과(50)	주요사업(20)	1. 긴급돌봄 (긴급돌봄 운영 관련 실적)	5
			2. 소속시설 운영 (소속시설 운영 관련 실적)	10
			3. 공공지원 운영 (공공지원 관련 실적)	3
			4. 민간지원 (민간지원 관련 실적)	2
		정책성과(30)	1. 서비스의 질	10
			2. 일자리의 질	10
			3. 서비스 공공성	10
2023 (2022년도실적)	경영성과(50)	주요사업(25)	1. 긴급돌봄 및 종합재가센터 운영	7
			2. 국공립시설 운영	7
			3. 정부위탁사업 운영	3
			4. 민간지원	8
		정책성과(25)	1. 서비스의 질	10
			2. 일자리의 질	5
			3. 서비스 공공성	10
2024 (2023년도실적)	경영성과(55) 가산점 +1	주요사업(27) 가산점 +0.5	1. 민간지원	14 (0.5)
			2. 정부위탁사업 운영	6
			3. 소속·수탁시설 운영	7
		정책성과(28) 가산점 +0.5	1. 서비스의 질	10 (0.5)
			2. 수요자 중심 서비스	10
			3. 우수사례	8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 연도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편람) 참고

<표 Ⅱ-5> 연도별 사회서비스원 경영성과 지표

• 사회서비스원은 소속시설의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민간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복지시설 운영기관들이 사회서비스원의 시설운영 방식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야 함
• 소속수탁시설 운영과 서비스의 질,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표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이며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 될 수 있음
• 종합재가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이 위수탁하는 국공립시설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있는 방식을 보고자 함
• 궁극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하고 운영하던 위수탁 시설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계획 등을 평가, 최종적으로 준비된 시설을 민간화함으로써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선순환이라는 목적에 도달하고자 함
• 따라서 향후 소속시설 운영관리에는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방향 설정이 필요함
• 중앙정부는 이러한 방향성을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속시설에 대한 운영과 성과관리 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함
• 소속시설 운영 관리 세부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주요사업 영역에서 국공립시설 운영에 “사회서비스원이 위수탁하는 국공립시설 운영 관련 실적 – 국공립시설의 개소, 서비스 제공 인원 등의 목표 달성과 함께 서비스 질 제고 등 운영 활성화 노력을 평가” 한다고 제시되어 있음

세부평가 내용 – 국공립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목표 설정, 관리의 타당성 (3점) ⓐ 국공립시설의 설립계획 적절히 수립 ⓑ 시설별 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국공립시설 운영사업 설립 및 운영 실적 (4점) ⓐ 국공립시설의 설립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 ⓑ 국공립시설의 운영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 – 정부위탁사업 운영 추진 실적 (1점) ⓐ 정부위탁사업의 계획한 목표 달성 정부위탁사업 운영 개소 수, 사업을 통해 지원 실적,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평가

• 사회서비스 민간기관 지원 계획 및 실적의 적절성을 평가 – 민간 지원 사업의 관리체계의 적절성 평가

세부평가 내용 – 사회서비스 민간기관 지원계획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5점) ⓐ 민간기관 지원활동 계획을 적절히 수립 ⓑ 민간기관 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민간기관 지원활동이 적절하게 제공 – 사회서비스 민간기관 지원 실적(3점) ⓐ 민간기관 지원활동의 사업계획서 대비 목표 달성수준

• 보건복지부 경영평가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연도별 평가결과로 S등급과 B등급 받은 바 있음
• 2022년(2021년 실적)도 경영평가 결과에서 전체 기관의 평균점수는 54점이었으며 시(市)부의 평균점수는 87.15점, 도(道)부의 평균 점수는 85.62점이었음
• 경기도의 총점은 05점으로 S등급이었음
• 2023년(2022년 실적) 경영평가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B등급이었음
• ’22년 원장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업무성과평가 시점 원장 공석인 경우에 해당
• 지표별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사회서비스원 자체의 역량확인과 강화를 위한 준비 정도를 점검하고 성과관리에 임할 수 있어야 함
• 2023년 이후 시설지원팀을 신설하고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 구성이 소속시설을 관리하면서 운영지원이 가능한지를 진단하는 절차가 있어야 함
• 따라서 사회서비스원 인력구성을 역할에 맞게 재구성하거나 또는 충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소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 본부의 인력이 민간지원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통해 업무분장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소속시설과의 합의과정을 거쳐 체계가 완성되어야 성과관리가 가능할 것임

 

 

 

 

소속시설 대상 부서성과관리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각 소속시설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공통지표와 경영평가와 연동한 지표를 제시하고 소속 시설별로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공통지표는 5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시설이 공통적으로 관리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핵심가치와 전략과제와 연동되고 있음

구분		성과지표명	4대분야 전략방향	16개 전략과제
공통 지표 (50)		홍보 인지도	누구나 행복한 사회서비스 구현	지역 및 고객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교육 이수율	미래지향적 스마트 경영체계 구축	조직 경영시스템 고도화 및 인적자원 역량강화
		정책반영율	공공·민간 협력 돌봄 서비스 제공	공공·민간 협력체계 강화 및 네트워크 확장
		서비스의 질 및 공공성 개선도	누구나 행복한 사회서비스 구현	사회서비스 품질제고로 삶의 질 제고
		정보보호 개선 이행도	미래지향적 스마트 경영체계 구축	데이터분석, 디지털 기술 기반 업무혁신
		예산의 적정 관리 이행도		지속 성장을 위한 재무건전성 강화
		사회공헌 활동참여도	ESG 경영선도 및 복지도시 구현	신뢰받는 투명한 윤리·인권경영 실천
		사회적 가치 구현도		상생의 동반성장 및 지역협력 활성화
		사회서비스원 기여도	미래지향적 스마트 경영체계 구축	조직 경영시스템 고도화 및 인적자원 역량강화
소   속   시   설   지   표   (50)	노인종합상담센터	위기노인 상담실적 달성도	누구나 행복한 사회서비스 구현	지역 및 고객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시·군 노인상담센터 교육지원 실적 달성도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로 삶의 질 제고
		시·군 노인상담센터 사업 컨설팅 제공실적 달성도		지역 및 고객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시·군 노인상담센터 네트워크 지원 실적 달성도	ESG 경영선도 및 복지도시 구현	상생의 동반성장 및 지역협력 활성화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상담 실적 및 외부기관 연계실적 달성도	누구나 행복한 사회서비스 구현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로 삶의 질 제고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및 현장조사 실적 달성도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적 달성도
		학대피해노인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실적 달성도 및 만족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일자리 컨설팅 제공 실적	누구나 행복한 사회서비스 구현	지역 및 고객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노인일자리 창출 및 판매지원 실적	ESG 경영 선도 및 복지도시 구현	다직종 연계 일자리 창출 및 개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대상 교육제공 실적	미래지향적 스마트 경영체계 구축	조직 경영시스템 고도화 및 인적자원 역량강화
		네트워크 지원 실적	공공·민간 협력 돌봄서비스 제공	공공·민간 협력체계 강화 및 네트워크 확장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실적 달성도	누구나 행복한 사회서비스 구현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로 삶의 질 제고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제공실적 달성도	ESG 경영선도 및 복지도시 구현	상생의 동반 성장 및 지역협력 활성화
		지역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활성화 달성도	누구나 행복한 사회서비스 구현	지역 및 고객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장기요양요원 교육 지원 실적 달성도	누구나 행복한 사회서비스 구현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로 삶의 질 제고
		장기요양요원 권익향상 지원 실적 달성도	ESG 경영선도 및 복지도시 구현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
		장기요양요원 지원 실적 달성도
자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내부자료

<표 Ⅱ-6>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부서성과관리지표

 

• 경영평가를 위한 성과관리뿐만 아니라 본래 사회서비스원에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도달할 수 있는 성격의 성과측정이 이루어져야 함
• 각 공공센터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로서 뿐만 아니라 각 센터의 고유 목적사업들이 있으므로 이를 실행함으로써 서비스원의 기능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사회서비스원 소속 시설 각각이 운영의 안정화와 함께 서비스 질을 제공하고 결국에는 민간으로 환원될 수 있는 방안까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대부분의 지표는 각 센터의 사업실적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경영평가에만 운영관리의 중심을 둔 방식임
• 공공센터가 각기 가지는 목적 달성치는 사업의 실적에 해당되며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소속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민간의 시설과 차별점을 찾고 우선 위탁되어 운영되었을 때의 장점을 보여주어야 함

 

사회서비스원 공공센터 개별 평가와 결과활용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023년 직제 개편을 통해 시설지원팀을 신설하고 위수탁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였음
• 광역기관공공센터 및 사업 위·수탁 운영과 재위·수탁 추진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사회서비스원과 소속시설 간의 소통체계 일원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사자 권리증진 및 역할강화 등을 운영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 소속시설의 지원과 성과관리 운영을 위한 명확한 체계가 구축되기보다는 시범단계에 있으며 종사자 의견을 반영한 역량강화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 광역기능을 하는 공공센터들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협력관계 및 운영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제가 남아있음
• 이 시점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소속시설 간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임
• 동시에 경기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공유와 교육이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중간관리자를 중심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운영실적 점검체계운영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현 단계는 소속시설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 실적을 점검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
•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목표달성도 및 목표를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점검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임

<표 Ⅱ-7> 소속시설 운영실적 점검 내용

추진주기	모니터링 주체	주요역할 및 내용
연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설지원팀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내부 업무보고 지원 연간 사업 결과보고 검토 사업비 신청 및 정산, 반납 검토 특화 사업 계획 수립 지원
반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설지원팀	사업추진 성과 및 달성도 평가 쟁점 이슈 논의
	위·수탁기관	반기별 목표달성도 점검 하반기 실행계획 검토 차년도 사업방향 및 목표 검토
분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설지원팀	분기별 사업실적 모니터링 광역 공공센터 사업비 교부신청 전출금 행정처리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생활임금부족분 등 인건비 및 보조금 지원 이사회 안건 검토 및 안건 상정 지원
	위·수탁기관	분기별 목표달성도 점검
	이사회	사업결산 및 평가보고 및 심의 차년도 운영계획 심의
월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설지원팀	월단위 사업 운영 관련사항 검토 월간 목표 달성 및 예산 집행 점검
	위·수탁기관	월단위 사업 달성도 및 예산 집행 검토
수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설지원팀	지도점검 및 평가 검토 주요 행사 추진 및 우수성과 검토 및 홍보 자산관리(사무공간 임대, 자산 구입 및 매각 등) 검토

 

• 소속시설의 운영실적 점검 내용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소속시설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운영관리 내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고 자체운영이 진행된 시기가 길지 않으나 소속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관리 내규와 기관 등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과 검토 등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음
• 따라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내부규정 마련이 가장 시급함
• 공공센터들을 공통적으로 경기도로부터 지도점검을 받고 있으며 시범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성과관리를 시작하고 있음
• 정례적인 평가를 받는 공공센터는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있으나 이는 광역센터로서가 아니라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임
• 각 소속시설이 받은 평가의 결과를 사회서비스원 본부에서 취합, 데이터로 수집하여 향후 성과관리 계획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는 사회서비스원이 소속시설의 사업실적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의 핵심가치와 원칙을 준수하면서 시설이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 사회서비스원이 단계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 그 결과에 대한 활용계획을 공유해야 함

<표 Ⅱ-8> 센터별 평가 현황

기관명	평가 주체	지도점검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경기도·경기복지재단 (‘22 시범평가)	경기도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평가 없음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보건복지부 (지투사업 시·도성과 평가)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평가 없음
경기도노인맞춤돌봄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시범평가 및 점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남부, 동부, 북부, 서부, 북서부)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자체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각 센터별 평가, 시군 지도점검과 구별되는 소속시설 관리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사실상 광역 공공센터와 사회서비스원과의 사업연계 및 핵심가치 공유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은 부재한 상황임
• 경기도의 지도점검, 사회서비스원 자체 모니터링을 연동하고 중앙정부로부터의 평가 결과를 활용한 인력 운영 등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는 2022년부터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시범평가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으나 2023년 이후 본 평가를 실시한 바 없음
•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광역센터로서 평가를 받은 적이 없으며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에 정량화된 사업실적을 제출하고 있음
•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비교적 초기부터 서비스 품질평가를 병행하고 있어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제공기관의 평가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원단 자체에 대한 성과관리는 진행한 바 없음
•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역시 경기도의 지도점검만 받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평가받은 바 없음

3. 공공센터 운영현황 시사점

사회서비스원 차원의 성과관리 체계 부재

• 사회서비스원은 소속시설 운영을 통해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공공이 맡았을 때 민간의 복지법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함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된 공공센터도 종합재가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 다른 국공립시설과 같이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등 사회서비스원의 핵심가치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현재는 사회서비스원과 소속시설 간 각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합의와 가치 공유를 추진하는 창구 또는 체계가 부재한 상태임
• 최근 시설지원팀을 구성하고 소속시설 지원을 위한 체계구축을 시작하였으나 인력구성과 운영관리 방향성 정립에 어려움이 있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광역공공센터의 관계 및 역할 정립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구체화하는 규정 및 지침이 없음
•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지표 중 경영성과 영역이 50%를 차지하고 그중 주요사업과 정책성과 중 수탁사업의 운영, 서비스의 질 지표의 비중이 점점 강화되고 있음
• 이는 사업실적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의 소속시설로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동참하는 영역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임
• 타 시도의 경우 소속시설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운영지원과 함께 성과관리, 품질관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정확히 이를 명시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규정이나 업무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차원의 규정과 지침이 공유되지 않고 있음
• 팀 단위 사업으로서가 아닌 사회서비스원 차원의 소속시설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서의 직무분석과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성과관리 체계 구축의 기본 단계로서 운영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고 인력구조를 재편성하는 한편 서비스 품질 고도화에 필요한 성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사업뿐만 아니라 운영 전반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이를 내외부 인력(예 : 소속시설 성과관리위원회)이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적용해야 함

 

공공센터별 외부 평가결과 활용 가능

• 소속시설별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평가의 결과를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성과와 연계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 필요
• 경기도광역센터들은 경기도의 지도점검 이외에 중앙정부의 시도평가 대상인 경우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평가제도 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 있는 경우에 해당됨
• 예를 들면,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속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평가하고 있음
• 완전히 정착된 평가가 아니라도 시범평가 등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평가에 대비해야 함
• 따라서 센터들에 요구되는 중앙경기도의 운영방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에서 공통적으로 측정하기 원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원 자체 모니터링에 반영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원 자체 성과관리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와 연동하여 소속시설의 업무 피로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나 사업실적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됨

 

Ⅲ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공센터 운영성과 관리 방안

 

1. 공공센터 공통영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공센터 운영관리 중장기 계획수립

• 정례적인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시설 및 센터의 임무와 비전, 전략수행 방향 및 성과 목표를 제시해야 함
• 매년 성과관리 전략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사업과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연차별 계획을 공유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재로서는 명확한 미션비전과 전략의 방향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단계별 진행이 우선되어야 함

<그림 Ⅲ-1> 성과관리 계획수립 과정

 

•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의 목표체계와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검토조정하는 등 계획 과정에 외부의 인력을 활용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의 추진과정과 실적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야 함
• 중장기 계획 후반에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 실시,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관리과제와 사업별 성과지표는 자체평가의 대상 사업과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방법으로는 평가결과에 따라 인력증원, 직급별 정원 조정 등 부서의 조직관리에 대한 자율권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이 가능함
• 소속시설 통합적 성과관리 지원
• 사회서비스원은 각 소속시설(센터)과 함께 각 시설의 사업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통사업을 추진해야 함
• 이때 사회서비스원은 각 시설별 성과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시설은 성과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소속시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성과관리를 운영, 성과관리체계를 일원화해 나가야 함
• 공공센터의 서비스는 경기도형으로 차별성이 있으며 사업계획의 구체화, 과정평가 및 결과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환류되어야 함
•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은 민간의 시설과 달리 사회서비스원이 이용자 데이터를 구축하여 소속시설 이용자 대상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① 성과관리 영역 구성		② 성과관리 과정 수행		③ 사업 내용·성과평가
성관관리 대상 결정 관리 범위설정 필요 자원과 절차 확인		센터별 성과 측정 사회서비스원 지침제공 시설별 사업실행 사회서비스원 매뉴얼제공 시설별 컨설팅		지표제안 및 점수화 개선점 도출과 보완

<그림 Ⅲ-2> 성과관리 순서

 

 

 

운영규칙 및 지침 마련

• 사회서비스원의 표준운영지침에는 소속시설의 위탁 관련 규정만이 아닌 운영의 기본 부칙과 서비스 품질관리영역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표준운영지침 상에서도 소속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아직 소속시설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후생복지의 지원대상을 본부뿐만 아니라 소속시설의 직원에도 적용하는 장점이 있음
• 다만, 각 소속시설 별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원과 연계된 내용을 구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구 분		지침 내용
국·공립 시설 등 위탁운영	기본원칙	서비스원은 수탁시설의 서비스 품질향상, 행정부담 경감, 전문성 향상,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 서비스원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규모화 등을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에 따라 우선 위탁이 필요한 민간 제공 곤란 및 기피분야 중심으로 국공립시설을 수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설 운영이 정상화된 경우, 위탁기간 종료 후 민간에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서비스원의 수탁 필요성이 높지 않은 일반 시설·사업을 기 수탁한 경우 재수탁 지양
	서비스 품질관리	서비스원은 서비스 유형 및 소속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사들의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종사자들이 이를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서비스원은 소속시설들의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해 소속 시설장과 협의하여 작성함 서비스원은 소속시설들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토대로 서비스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며 시·도지사 및 복지부 장관에 보고함 서비스원은 독립된 감사부서를 통해 소속시설의 회계처리 및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상시적·정기적으로 점검함 서비스원은 소속시설의 사업운영, 회계, 직원관리, 서비스 질 향상 등 소속시설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관리함

<표 Ⅲ-1>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 중 소속시설 관련 지침

 

•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표준지침에 따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규정에 공공센터를 포함한 소속시설 운영관리와 성과점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공공센터의 행정체계 일원화

•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센터를 포함하는 소속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 모든 소속기관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사회서비스원 본부와 공공센터 + 소속시설 모두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관리시스템(BMS : Business Management Systems)를 통해 연계서비스제공과 서식표준화로 기반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 편의성 제공 필요함
• 소속시설 공통업무와 특화업무를 구분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자체시스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함
• 사회서비스원이 활용하는 시스템 기반에 공공센터 등 소속시설에 운영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사업보고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
• BMS에 추가되어야 할 항목은 사회서비스원과 소속시설 간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 내용을 중장계획 수립에 포함시켜 추진해야 할 것임
• 사회서비스원과 소속시설 간 공지사항을 공유하고 사용계정을 일원화하여 결재 등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있어야 함
• 사회서비스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업관리시스템 기반하에 소속시설의 사업보고 및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사회서비스원과 소속시설의 사업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시설지원 관리 및 지원부서 역량강화

• 각 소속시설의 시설장, 중간관리자뿐만 아니라 소속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 핵심 가치와 운영원칙에 대한 정기적 교육 및 관계 정립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필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가치와 비전, 공공기관의 역할 등 교육과 직급별 핵심역량 강화 교육, 행정력 강화 교육 등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실행해야 함
• 사회서비스원이 법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소속시설과 합의된 조직문화 형성 종사자의 소속감 증진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소속시설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이루어지며 사회서비스원이 사업추진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해야 함
• 소속시설의 기관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보다는 실무협의체는 사업조정 결과에 대한 실행과 본부 및 소속시설 실무 협의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과 소속시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구성체 운영도 고려할 수 있음
• 정례적인 회의구조를 통해 구체적인 요구와 업무협조를 제안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함
•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공통프로그램 운영 및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시설지원팀의 업무를 최대한 매뉴얼화하여 인력활용을 효율화하고 시설지원팀을 소속시설의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품질관리 및 선도사업 지원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부서로 재편성할 것을 제안함
• 사회서비스원의 시설지원팀을 혁신사업팀으로 전환하고 소속시설의 선도개발 및 혁신 기간에 잘 수행될 수 있음

 

위·수탁 계약서 작성

• 법인체로서의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소속시설을 위탁받을 때 법인과 수탁시설 간의 계약서 또는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역할과 기능을 정의할 필요있음
• 경기도 또는 시군으로부터 시설 및 공공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운영법인으로서 협약서를 작성하게 됨
• 운영주체로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 소속시설로서 역할과 기능, 협조해야 할 사항 등은 명문화함으로써 각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함
•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규정에서부터 성과관리, 점검, 궁극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영방식을 제시하고 동의받아야 함
• 장기적으로 정부나 경기도가 실시하는 평가와 사회서비스원 자체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및 평가의 결과에 따른 포상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음

 

모니터링 실시

•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에 근거한 공통지표와 소속시설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지표를 개발하고 시설운영을 위한 발전방안에 활용해야 함
• 성과관리 측정의 일환으로 초기 단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점진적 체계화를 통해 성과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로서의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

2. 유형별 센터 특성 영역

공통영역과 사업영역

•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소속시설로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모니터링에서는 체크리스트 정도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
• 이는 경기도가 지도점검하는 회계와 사업실적을 제외한 법인체와 시설로서의 내용이 중심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임
• 준비부터 완료까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정례적으로 확인하면서 컨설팅의 방식으로 협업하여 체크 가능

항목	내용	수행여부
		준비	진행	완료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한 기관의 미션/비전 수립 및 공유	시설(센터)의 미션과 비전 수립에 사회서비스원의 미션·비전이 반영되었는가?
	시설(센터) 시설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목표를 교육하고 이해를 도모하고 있나?
	시설(센터)의 사업계획에 사회서비스원의 사업목적이 반영되었는가?
종사자 교육 및 관리	시설(센터)의 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직원 역량강화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시설(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가?
	시설(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을 받고 있는가?
내·외부 이해관계자 소통	시설(센터) 운영에 사회서비스원과 외부 인력을 활용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는가?
	사회서비스원에서 제안하는 워크숍, 정례적 회의에 참여하는가?
성과관리	시설(센터)별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시설(센터)의 연차별 성과관리 결과를 작성하고 있는가?
	시설(센터)의 성과에 대한 의견을 내·외부로부터 수렴하고 있는가?
협업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원과 동일한 사업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가?
	경기도, 시군 담당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네트워크를 통한 변화사항을 점검하고 있는가?
지역사회 공헌 및 친환경 활동	홈페이지(블로그) 등 지역주민 대상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있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전달/유지되고 있는가?
	ESG경영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가?
윤리·인권 경영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시설(센터)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이용자가 참여하는가?
	시설(센터) 자체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는가?
사회서비스원 성과관리 규정 준수	사회서비스원의 소속시설 운영관리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가?
	성과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성과목표의 달성과 개선점 도출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가?
사회서비스원 핵심가치 준수 사업 사례	시설(센터) 운영 중 사회서비스원의 핵심가치를 준수한 사례는?
	핵심가치와 일치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핵심가치 중심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안하고 있는가?

 

• 사업영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에 제출하는 시설(센터)별 사업실적 측정 지표로 대체될 수 있을 것임
• 분기별로 시기를 정하여 각각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총괄적으로 경영평가 지표에 실적으로 들어가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 될 것임
• 사업계획에는 분기별 실적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도달하기 위한 과정과 진행사항을 체크하는 방식이 될 것임

항목	내용	수행여부
		준비	진행	완료
노인종합 상담센터	1/4분기 위기노인 상담사업 목표대비 진행사항은 어떠한가?
	1/4분기 시·군 노인상담센터 교육지원 사업진행 지원 현황은 어떠한가?
	1/4분기 시·군 노인상담센터 사업 컨설팅 제공 지원은 현황은 어떠한가?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상담 과정과 결과 및 외부기관 연계실적을 관리하고 있는가?
	노인학대 신고접수 과정과 결과 및 현장조사 내용을 관리하고 있는가?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적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노인 성(性) 인식개선 사업과 교육 실적관리하고 있는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일자리 컨설팅 제공 사업 추진현황은 어떠한가?
	노인일자리 창출 과정 및 판매지원 실적 관리는 어떠한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대상 교육제공 현황은 어떠한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네크워크 지원 진행 사항은 어떠한가?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대상 교육과정 진행 사항은 어떠한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컨설팅 사업의 진행과정은 어떠한가?
	지역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활성화 과정 진행상황은 어떠한가?
장기요양 요원지원센터	장기요양요원 교육 지원과정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장기요양요원 권익향상 지원과정 진행사항은 어떠한가?
	장기요양요원 지원실적은 어떠한가?

 

•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사회서비스원과 소속시설 간 조율을 통해 변경하며 결과를 점수화하기 보다는 사업과정 추진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찾는 데 활용함
• 사회서비스원과 공공센터 간 정례적인 모니터링 기간을 설정하고 각 센터의 특화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을 체크하고 사회서비스원 차원의 지원과 사업 개선점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음
• 이때 상호 최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실적 축적과 과정 기록을 통해 최대치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음
• 이후 내용의 구체화 및 확인 방식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담겨야 하며 정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발전 시켜나가야 할 과제임

 

 

3. 정책제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조례 개정

• 조례 내용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분명히 명시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함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민간과의 연계와 서비스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시설(센터)의 성과관리를 책임지고 필요한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명시해 줄 필요가 있음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사업)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자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7. 경기도(이하 “도”이라 한다)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8. 도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9. 시‧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회서비스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직접 채용하여야 한다. ③ 사회서비스원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사회서비스원은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사회서비스원은 제4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사회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제4조(사업) 생략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을 위한 성과관리 제도 운영 12.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대상 자체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표와 모니터링과 평가를 체계 마련

<표 Ⅲ-4>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조례 신설 항목(안)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성과관리자 역할 정립

• 소속시설을 관리하는 운영주체로서의 역량강화와 설립목적 및 사업실적 목적에 기반한 자체점검 제도 도입 등 명확한 역할 부여가 있어야 함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소속시설을 수탁할 때부터 운영관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우선 제정해야 함
• 소속시설 운영환경 및 종사자의 욕구와 의견 파악을 위한 내외부 인력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음
• 성과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으로 활용되어야 함
• 외부와 내부 인력으로 구성된 T/F 팀, 또는 성과관리 위원회를 통해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들로부터 사회서비스원과 소속시설 모두를 위한 객관적 논의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수탁기관 선정기준 마련

• 사회서비스원의 수탁기관 선정은 장기적인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보다 명확한 선정기준에 의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소속시설로 선정되고 나면 정례적 모니터링과 성과평과를 통해 수탁한 목적의 달성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운영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함
•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중간자원조직인 광역공공센터는 우선 위탁하여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소속시설로서의 공공센터의 협력체계 강화

• 사회서비스원과 소속시설 운영환경 및 종사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운영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함
• 중간관리자 이상, 실무자 그룹으로 분리하여 정기적인 간담회 또는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사자로서의 자긍심과 적극성을 갖기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협력과 단합이 가능할 것임

후속 연구 수행

• 향후 성과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수탁기관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
• 현재 진행 중인 각 공공센터의 사업뿐만 아니라 소속시설 전체의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지향하는 바를 공유,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이해하는 인력 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수탁기관 선정 기준은 시설에 대한 위탁기준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도구를 마련하는 과제가 될 것임
• 따라서 구체적인 모니터링, 성과관리와 궁극적으로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경기도사회서비스원(2024) ’25년(’24년 실적) 부서성과관리 평가지표 (내부자료)

경기복지재단(2020).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군 평가지표 개발」

경기복지재단(2020).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차별 성과분석 및 관리방안」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2024).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서비스 질 제고 방안 연구: 모니터링 지표개발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원중앙지원단(2022).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편람

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2022). 「’22년(’21년 실적)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2023). 「’23년(’22년 실적)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2024). 「’24년(’23년 실적)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인천시사회서비스원(2023).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모니터링 지표 개발」

전북연구원(2023).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운영방안 연구」

 

새서울신문(2022.8.4.).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강화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중앙사회서비스원. https://kcpass.or.kr.

경기도사회서비스원. https://gg.pa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