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목차

Ⅰ 연구개요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방법 .................................................... 5
Ⅱ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 추진 현황 / 7

누구나 돌봄 사업 추진체계 .................................................... 7
2024년 누구나 돌봄 사업 현황 .................................................... 12
시·군과 사업 현장 의견 .................................................... 19
요약 및 시사점 .................................................... 23
Ⅲ 누구나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 25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 25
모니터링 도구 .................................................... 28
정책제언 .................................................... 33
참고문헌 / 37

.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급격한 고령화 등 당면한 노인 문제에 대한 대응과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이 시작되었음
• 중장년층에서 1인 가구 증가, 실직, 건강 상태 악화 등으로 새로운 사각지대로 대두되는 계층과 노령의 안정적인 노년기 준비를 돕기 위한 지원이 필요해짐
• 경기도 내 시군별로 중위소득 120% 이하, 150% 이하, 150% 초과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면서 누구나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 누구나 돌봄의 1단계 사업 모니터링 수행을 통해 제공기관이 현재 요구되는 사업 내용 및 조건을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15개 시군에서 약 250개소의 제공기관을 모집,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 내 전체 시군으로 확대되어 나갈 예정임

 

• 연구목적
• 누구나 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사업 모니터링과 제공기관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결과

• 모니터링 및 제공기관 관리 방안
• 제공기관 사전 관리 방안
• 지역 내에서 누구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신청기관을 사전에 인큐베이팅하는 과정이 필요함
•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유형별 서비스가 가능한 제공기관을 구분하여 신청받음
• 현재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5개 분야로 정해져 있는 것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방안
• 지역별로 제공기관의 분포를 조절하고 대상자를 다양화하는 의미에서 기존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를 제한하여 더 많은 기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컨설팅 내용을 노무, 회계 등 대면 컨설팅을 필수로 받도록 함
•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에서 80% 이상 적합으로 판정된 기관이 다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연속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기관 현장과 인력의 현황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관리시스템 개발과 활용
• 누구나 돌봄 사업 현황을 제공기관과 시군 담당자, 읍면동 담당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상호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성해야 함

 

• 모니터링 지표

3. 정책제언

• 경기도 역할
• 지역별 특성에 따라 취약지 대상 추가지원 계획수립과 실행이 필요함
• 시군에서 요청하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 기준, 제공기관 선별 조건들을 명확하게 명시한 지침을 마련하고 배포해야 함
• 온라인 플랫폼 개발 및 유지 내용을 결정하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운영을 지원해야 함

 

• 기초 지자체 역할
• 가장 일선에서 이용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부터 서비스 종결까지 관여하는 읍면동 담당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
• 신청자의 현장을 방문할 때 지역 내 제공기관 현장 전문가와 함께 방문하여 서비스의 영역을 결정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 될 수 있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역할
• 2024년 시작된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교육관리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역할이 있음
• 서비스 제공 기관 품질관리 및 상시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제고학 수 있음
• 돌봄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리함으로써 향후 돌봄 공백을 개선하는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임
• 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의 담당 부서와 달리 민간과의 접점을 갖는 기관으로서 누구나 돌봄뿐만 아니라 돌봄에 관한 논의구조를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