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 3
3. 보고서의 구성 … 10

Ⅱ. 장애와 자산형성지원 사업

1.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선행연구 … 13
2. 국내 유사 사례 분석 … 18
3. 국외 유사 사례 분석 … 25
4. 소결 및 시사점 … 35

Ⅲ.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운영 현황

1.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의 개요 … 41
2.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현황 … 54
3.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운영 현황 … 68

Ⅳ.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양적 성과 분석

1. 조사 개요 … 75
2. 방문 면접 조사 분석 결과 … 80
3. 웹 조사 분석 결과 … 105
4. 소결 … 133

Ⅴ.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질적 성과 분석

1. 조사 개요 … 145
2. 질적 성과 분석 결과 … 148
3. 소결 … 164

Ⅵ. 성과 및 향후 개선 방향

1. 성과 요약 … 171
2. 개선 방향 … 175

참고문헌 … 179

부록 … 185

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1)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연구목적

•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의 초기 참여자 변화(1차 참여자)를 분석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연구내용

• 첫째, 경기도 누림통장 사업과 그 과정을 정리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함
• 누림센터 주요내용 및 운영 사항 정리
• 누림통장 가입자 기초현황 분석
• 둘째, 사업의 주요성과와 향후 사업 운영 방안 제시
• 장애인 대상 자산형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국내외 장애인 자산형성 관련 유사 사업 사례 검토 및 분석
• 성과 측정을 위한 조사표 개발과 양적 조사 및 질적 조사 실시

 

2) 연구방법

문헌 연구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내용 및 과정 정리 분석
• 누림통장의 주요 내용(대상, 급여내용, 전달체계 등) 정리
• 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파악
• 장애인 대상 자산형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

가입자 기초현황 분석

• 누림통장 가입자 자료 기초현황 분석
• 대상 ：약 6,450명(1차~6차 대상자 전체, 2024.11 기준)
• 내용 ：연령, 장애유형, 복지수급유형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원금 사용목적, 적립금액 등

 

양적 조사

• 방문면접조사
• 대상 ：사업 참여자 중 만기대상자 약 100명
• 방법 ：개발된 설문조사지에 의거 1:1 방문면접조사 수행
• 내용 ：연령, 장애유형, 가족구성, 생활형편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 및 주거 특성, 소득 및 금융상태(가입자의 공적급여, 월 근로소득, 기타소득, 자산규모 및 부채, 월 저축액 등), 소비형태 및 적립금 사용(월평균 생활비, 생활비 지출항목, 월 적립금액, 적립금 사용처 및 비율 등), 심리적 변화(삶의 만족도, 자존감, 미래 경제적 형편에 대한 인식, 저축 인식 등), 사업참여에 따른 변화(가족관계, 근로활동 및 일자리 경험, 저축의지, 사업만족, 개선사항 등) 등
• 시기 ：10월 말~11월 말
• 웹 설문조사
• 대상：사업 참여자 중 1차 만기대상자 약 1,000명
• 방법：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 활용하여 조사
• 내용：웹 설문조사는 방문면접조사의 샘플 수 제한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방문면접조사 내용과 동일함
• 시기：10월 초~12월 초

 

질적 조사

• 사업 참여자 심층면접조사(IDI：In Depth Interview)
• 대상：약 10명
• 방법：방문을 통한 개별 인터뷰 혹은 전화 인터뷰
• 내용：사업참여에 따른 변화와 사업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 시기：10월 말~11월 말

사례조사

• 장애인 자산형성사업 관련 사례조사 및 분석
• 대상：국내외 장애인 자산형성사업 관련 사례
• 방법：국내외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한 정리
• 내용：사례 비교분석으로 통한 경기도 누림통장사업에 대한 시사점 도출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

• 사업수행 기관 종사자 의견수렴
• 사업 총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과정 및 내용,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
• 연구방향과 성과지표개발에 대한 자문
• 사업 시행결과에 따른 성과와 향후 사업 개선 방향 자문

 

3) 보고서의 구성

• ‘2장 장애와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함에 있어 자산의 중요성,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배경, 국내・외 장애인자산형서지원 유사사례를 정리하였음
• ‘3장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운영 현황’은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의 주요 내용과 누림통장 가입자 현황 및 운영 현황을 정리하였음. 특히 운영 현황은 누림통장사업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 수행과정 및 내용, 사업 성과, 사업 운영의 어려움,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 ‘4장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양적 성과 분석’은 방문면접조사(107명), 웹 조사(304명)을 대상으로 일반현황, 소득 및 경제활동, 금융상태, 소비형태 및 적립금 사용, 사업에 대한 의견, 저축인식 및 심리상태를 조사함
• 분석결과 정리는 누림통장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문항 및 성과 중심으로 본문에 정리하였으며, 기타 문항은 부록에 수록함
• 특히, 교차분석의 기준변수는 누림통장 사업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소득(생활형편)과 주장애유형으로 설정하였음. 본문에 정리한 문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현황은 성별, 소득수준, 주 장애유형, 복수장애 여부 및 유형, 가족구성원
• 소득 및 경제활동은 공적급여 규모
• 금융상태는 이전의 저축경험 유무, 월 평균 저축 금액, 저축 이유
• 소비형태 및 적립금 사용은 누림통장 적립금액, 적립금 사용 용도, 누림통장 참여인지 여부, 미납 또는 정기적으로 입금하지 않는 이유
• 사업에 대한 의견은 사업 참여 이후, 본인 및 가족 변화 및 일자리 경험 유무, 사업 참여 이후 근로활동 긍정적 영향 여부 및 영향을 미친 이유, 사업 참여 이후 저축행동 긍정적 영향 여부 및 영향을 미친 이유, 누림통장 서비스 만족도, 금융교육 도움정도, 사업 개선사항 및 제안
• 저축인식 및 심리상태는 사업 참여 후, 삶의 만족도, 개인의 심리 수준, 미래의 경제 형편, 저축인식
• ‘5장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질적 성과 분석’은 통장 참여자 중 심층인터뷰에 동의한 10명을 대상으로 사업참여방식, 참여에 대한 경험, 참여 이후의 변화, 적립금 사용계획,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 인터뷰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주제어 분석을 통해 정리하였음
• ‘6장 성과 및 개선 방향’은 누림통장 사업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이에 따라 개선 보완(할당:대상, 급여, 재정, 전달체계 4가지 기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음

 

 

2.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국내 장애인 자산형성 사업

• 국내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은 대체로 시행초기 단계로서 참여 대상이나 급여내용 면에서 소규모 시범적인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음
•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 프로그램은 3년 만기로서 적립금 규모가 작고, 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또한 매년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지자체 내 모든 장애인이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국내에서 실시 중인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청년’이라는 연령의 제한과 ‘중증장애’라는 장애 정도의 제한을 두어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음
• 특히 경기도의 경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23세까지로 연령구간을 매우 좁게 설정하고 있어 청년 중증장애인 전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인천시의 경우는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른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은 해당 사업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임
• 또한 청년 중증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의 경우 가구당 1명까지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단위 지원이 아닌 가구 단위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지자체	프로그램명 (시행연도)	자격요건 (연령)	납입한도	만기수령	주요 혜택
서울시	이룸통장 (2018년)	중증장애인 (15-39세)	월 10만원, 15만원, 20만원 선택 3년 만기시 최대 1,260만원+이자	중도 해지시 본인 기여금만 수령	매칭보조금： 월 15만 원
인천시	행복씨앗통장 (2021)	발달장애인 (16-39세)	월 15만원 3년 만기시 최대 1,080만원+이자	중도 해지시 본인 기여금만 수령	매칭보조금： 월 15만 원
경기도	누림통장 (2022년)	중장장애인 (19-21세)	월 최대 10만원 2년 만기시 최대 480만원+이자	중도 해지시 본인 기여금만 수령	매칭보조금：기여분과 동일한 1:1비율
충청남도	반짝자립통장 (2022년)	중증장애인 (15-39세)	월 10만원, 15만원, 20만원 선택 3년 만기시 최대 1,260만원+이자	중도 해지시 본인 기여금만 수령	매칭보조금： 월 15만 원
강원도	청년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2023년)	중증장애인 (15-34세)	월 15만원 3년 만기시 최대 1,080만원+이자	중도 해지시 본인 기여금만 수령	매칭보조금： 월 15만 원

 

해외 주요 장애인 자산형성 사업

•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한, 해외 주요국은 각기 상이한 발전경로와 프로그램 운영을 보이고 있으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격요건과 급여내용 면에서 각국의 프로그램은 공통점을 찾기는 어려울 정도로 독자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에이블 계좌는 세제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캐나다의 등록장애저축은 매칭보조금과 채권으로 구성된 직접적인 급여를 제공하고 있음

국가	프로그램명 (시행연도)	장애인 별도 여부	자격요건 (연령)	납입한도	만기수령	주요 혜택
미국	에이블 계좌 (2014년)	장애인 별도	26세 이하 장애발생 (2026년부터 46세로 상향)	연간 17,000달러 (주별로 추가 적립 가능) 평생 최대 235,000 -550,000달러 (주별로 차이)	중도 자유 인출 가능 인출금 사용용도 제한	적립금에 대한 세제혜택(증여세 면제, 계좌수익에 대한 면세, 소득공제 등)
캐나다	등록장애 저축 (2008년)	장애인 별도	60세 미만	평생 최대 200,000달러	60세 이후 인출 가능 인출금 사용 용도제한 없음	매칭보조금：평생 최대 70,000달러(납입금과 소득에 따라 매칭비율 1-3배) 채권：연간 1,000달러 & 평생 20,000달러 (소득에 따라 자격 및 급여액 차이)

 

• 해외 장애인 자산성형지원 프로그램들은 몇 가지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의 사례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의 역사, 참여율, 자산금액, 그리고 관리의 체계성 등의 면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참고할 만한 가치가 더 있어 보임
• 캐나다의 등록장애저축 프로그램은 국내적으로 참여율 제고와 인출금 사용 제한 등의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Moss, 2012; Robson & Tedds, 2023; The Standing Senate Committee on Social Affairs Science and Technology, 2018), 적정성과 효과성 등의 분석 기준을 적용할 때 상대적으로 모범적인 프로그램 설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캐나다의 등록장애저축 프로그램을 벤치마크로 설정하고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의 대상과 관련하여 등록장애저축 프로그램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자산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임
• 장애인에 특화된 프로그램은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장애라는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자산형성 면에서의 불이익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수용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
• 미국에서는 1993년부터 개인개발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라는 저소득 통합 매칭보조금 자산지원형성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지만, 현재는 일부 주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축소되었고(Prosperity Now, 2022), 자산형성 효과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지는 못함(Birkenmaier, Kim, & Maynard, 2022; Feldman, 2018)
• 두 번째는 급여 방식으로 미국의 에이블계좌는 매칭보조금 방식이 아닌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캐나다의 매칭보조금과 채권 등의 직접적인 급여가 아닌 간접급여 방식이라 볼 수 있음
• 대체로 미국의 에이블계좌 참여율은 캐나다의 등록장애저축계좌에 비해 프로그램 참여율이 현저히 낮고, 자산금액도 3분의 1 정도에 그쳐 일반적으로 저소득자 비율이 높은 장애인의 경우 세제혜택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세금우대에 기초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tax-advantaged savings accounts)은 근원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며, 자산형성의 관점에서 제한된 효과만을 기대할 수 없는 설계로 평가됨
• 게다가, 미국의 에이블계좌는 적립된 자산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 주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들은 미국의 에이블 계좌의 참여율이 저조한 배경이 됨
• 세 번째는 급여의 내용으로서 캐나다의 등록장애저축은 기여형과 비기여형이 적절하게 조합된 급여체계를 갖추고 있음
• 매칭보조금은 기여형으로서 납입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납입 능력에 따라 보조금 급여가 차등적인데 비해, 매칭 기여형은 납입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장애인을 배제시키거나 상대적으로 불리한 급여가 될 수 있음
• 채권 급여는 비기여형 급여로서 계좌를 보유한 장애인의 소득에 따라 역차등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즉,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장애인에게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저소득 장애인들을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가짐

 

3. 가입자 현황 및 운영 현황

1) 가입자 현황

총인원

• 1차에서 6차에 걸친 누림통장 가입 총인원은 6,450명이며, 이 중 참여자는 6,252명, 해지자는 170명인 것으로 확인됨
• 총 적립금은 4,631,340천 원에 달하며, 참여자 중 적립금을 내지 않은 미적립자는 198명으로 파악됨

총인원	가입현황		적립현황
	참여자	해지자	적립금	미적립자
6,450	6,252 (26)	170 (2)	4,631,340	198
– 괄호()는 화성형 누림통장에 대한 사항으로써, 가입자 26명 중 해지자 2명인 것으로 파악됨

 

1차~6차 가입자 현황

• 가입자 6,450명 중 경기도 누림통장 가입자는 6,422명, 화성형 누림통장 가입자는 28명임
• 1차 가입대상(모집기간 7.18.~8.17.)은 2003년생(만 19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1차 가입자 총 984명 중 경기도 누림통장 가입자는 976명, 화성형 누림통장 가입자는 8명인 것으로 나타남
• 2차 가입대상(모집기간 11.7.~11.18)은 1차와 동일한 2003년생(만 19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2차 가입자 총 90명 중 경기도 누림통장 가입자는 89명, 화성형 누림통장 가입자는 1명인 것으로 나타남

구분	모집기간	가입대상	가입자	경기도	화성형	가입기간	비고
총계			6,450	6,422	28
1차	’22. 7. 18. ~ 8. 17.	도내 만 19세(03년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984	976	8	’22. 9. ~ ’24. 9.	화성형 포함
2차	’22. 11. 7. ~ 11. 18.		90	89	1	’22. 12. ~ ’24. 12.	화성형 포함
3차	’23. 4. 10. ~ 5. 8.	도내 만 19세 ~ 만21세(02~04년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453	2,444	9	’23. 6. ~ ’25. 6.	화성형 포함
4차	’23. 5. 19. ~ 5. 24.		127	127	0	’23. 8. ~ ’25. 8.
5차	’24. 4. 5. ~ 4. 30.	도내 19세~23세(01년~05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417	2,407	10	’24. 6. ~ ’26. 6.	화성형 포함
	’24. 6. 5. ~ 6. 10.
6차	’24. 9. 19. ~ 9. 27.		379	379	0	’24. 10. ~ ’26. 10.

 

2) 운영 현황

(1) 사업 수행과정 및 내용

사업 운영 체계

• 경기도에서 차수별 모집 인원을 할당하고 시군에서 모집을 진행함
• 도는 사업 계획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며 시군별 모집 목표를 수립함
• 시군은 도의 지침에 따라 참여자를 모집하고 누림센터에 명단을 제출함
• 누림센터는 참여자 명단을 토대로 계좌 개설, 적립금 관리, 의무 교육 이수 등을 담당함
• 참여자의 입금과 매칭금 지급은 매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됨
• 참여자는 매월 20일까지 계좌에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매칭금이 지급됨
• 20일 이후 입금 금액은 다음 달 매칭금으로 처리됨

 

사업 관리 내용

•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계좌 관리, 교육 지원, 민원 대응이 주요 업무로 수행함
• 적립금을 정확히 지급하기 위해 입금 내역 확인 및 매칭금 계산을 수작업으로 처리함
• 참여자의 의무 교육 이수를 관리하며, 미이수자에 대한 방문 교육을 지원함
• 장애인 보호자의 민원 대응과 실적 보고 등 추가적인 행정 업무를 병행함

 

담당자 직무

• 사업 담당자는 전담 직무와 병행 직무로 나뉘며 역할이 상이함
• 전담 담당자는 적립금 관리, 매칭금 지급, 교육 지원 등 실무 중심의 역할을 수행함
• 병행 담당자는 행정 보고, 자료 제출, 예산 관리 등 행정 중심의 업무를 담당함
• 일부 담당자는 기회소득과 같은 유사 사업을 겸임하여 업무 과중을 경험함

 

(2) 사업 성과

자산 형성에 기여

• 참여자에게 납입 금액의 2배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함
• 매칭금 지급으로 참여자의 저축액이 크게 증가하여 자산 형성에 직접 기여함
• 저축된 자산은 등록금, 보증금 마련 등 장기적 재정 목표 실현에 사용되고 있음

 

저축습관의 형성

• 매달 정기 납입을 통해 저축습관을 형성하고 재정 관리 의식을 고취함
• 참여자는 매달 입금을 독려 받아 꾸준히 자산을 축적하며 재정 계획을 수립함
• 저축 완료 후 자신감을 얻고 향후 장기 저축을 지속할 의지를 표명함

 

보호자와 참여자의 긍정적 반응

• 보호자와 참여자는 사업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보호자 설문에서 정책적 지원과 경제적 혜택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함
• 보호자는 자녀의 재정 관리를 도우며 정책의 지속성을 희망함

(3) 사업 운영의 어려움

체계적인 전산 시스템 부재

• 적립금 및 매칭금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이 부족하여 업무가 비효율적임
• 입금 내역 확인 및 매칭금 지급을 수작업으로 처리하면서 실수 발생 가능성이 큼
• 계좌 관리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정리해 은행 및 참여자와 소통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함
• 실물 통장이 없고 가상 계좌로 운영되기 때문에 참여자에게 사업의 가시성을 제공하기 어려움

 

교육 운영의 한계

•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부재로 실효성이 낮음
• 온라인 교육과 워크북이 제공되지만 발달장애인 등 특정 장애유형에 대한 교육 접근성이 떨어짐
•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교육 효과가 미흡함
• 방문 교육 지원은 업무량을 크게 증가시키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장하기 어려움

 

인력 부족

• 사업 확대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했으나 인력이 부족하여 운영 효율성이 저하됨
• 적립금 관리, 매칭금 지급, 민원 처리 등 기본 업무 외에 추가 행정 작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민원 대응에 필요한 전담 인력이 부족하여 담당자 간 업무 부담이 심화됨

 

(4) 개선사항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

• 매칭금 및 적립금 관리를 전산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를 줄여야 함
• 입금 내역 확인 및 매칭금 지급 절차를 자동화하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야 함
• 실물 통장을 발급하여 참여자에게 사업 참여의 가시성을 제공하여 신뢰를 높여야 함
• 서울 사례처럼 입금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맞춤형 교육 개발

• 장애 유형별 특화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 효과를 강화해야 함
•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금융 교육, 장기 저축 및 미래 설계에 중점을 둔 콘텐츠 개발 및 제공 필요
• 보호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자녀의 재정 관리를 지원하도록 해야 함
• 장애 유형별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옵션(워크북, 영상, 오프라인 교육)을 마련해야 함

 

전담 인력 확충

• 증가하는 업무량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인력과 지원 인력을 확충해야 함
• 민원 처리, 자료 관리, 교육 지원 등 세분화된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전문 상담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배치해 사업 품질을 향상시켜야 함

 

연계 프로그램 확대

• 청년 통장 등 유사 사업과 연계를 통해 참여자의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함
• 누림통장 만기 후 청년 통장이나 신용 회복 상담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체계 마련 필요
• 참여자가 재정 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적 연계와 지원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4.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양적 성과 분석

1) 조사 개요

방문 면접 조사

• 조사기간 ： 10. 31. ~ 2024. 11. 21.
• 조사대상 및 표본수 ：경기도 누림통장 사업 참여자 중 만기자 109명
• 조사방법
• 사업 참여자 중 만기자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통해 면접 조사에 대한 협조를 구한 후, 전문 면접원이 사업 참여자 가구에 방문하여 종이 설문지를 통해 대면으로 조사를 진행함

영역	문항
A. 일반현황	인구학적 특성(성별, 최종학력, 소득수준) 장애특성(주 장애유형, 복수장애 여부 및 유형)	가족 구성원
B. 소득 및 경제활동	공적급여 규모 근로 여부, 고용형태, 근로시간, 지위, 근속연수, 근로소득	부업소득 및 기타소득
C. 금융상태	금융자산 규모 부채 규모, 부채 원인	월 평균 저축 금액 저축 이유
D. 소비형태 및 적립금 사용	월 평균 생활비 생활비 사용 항목 누림통장 적립금 적립금 사용 용도	누림통장 참여 인지 여부 자동이체 등록 여부 항시 입금 여부, 미납 또는 정기적으로 입금하지 않은 이유
E. 사업에 대한 의견	사업 참여 이후, 본인 및 가족 변화 일자리 경험 유무 사업 참여 이후 근로활동 긍정적 영향 여부, 영향을 미친 이유 사업 참여 이후 저축행동 긍정적 영향 여부, 영향을 미친 이유	누림통장 서비스 만족도 사업 전반 만족도 금융교육 도움도 사업 개선사항, 제안
F. 저축인식 및 심리상태	삶의 만족도 개인의 심리 수준	미래의 경제 형편 저축 인식

 

웹 조사

• 조사기간 ： 11. 13. ~ 2024. 12. 1.
• 조사대상 및 표본수 ：경기도 누림통장 사업 참여자 중 만기자 304명(만기자 976명으로 응답률 1%)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웹 설문으로 제작하여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설문 URL을 전달하여 조사를 진행함. 조사내용은 방문면접조사 내용과 동일

2) 방문 면접 조사의 주요 결과

일반현황

• 방문 면접 조사는 10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참여자는 누림통장 가입 장애인의 보호자인 비율이 2%, 누림통장 가입 본인 13.8%로 나타남
• 누림통장 가입자 성별은 남성이 전체의 3%인 반면 여성은 36.7%로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는 응답자의 8%로 차상위 계층(5.5%)까지 합산하면 응답자의 18.3%가 경제적 취약계층이라고 응답함
• 주 장애유형으로 ‘지적장애’인 경우가 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폐장애’ 12.8%, ‘뇌병변장애’ 3.7%, ‘지체장애’ 2.8%, ‘청각장애’ 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9%로 중복장애 유형으로는 ‘뇌병변장애’를 가진 비율이 30.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지체장애’ 23.1%, ‘언어장애’, ‘뇌전증’ 각 1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가족 구성원으로는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각각 6%, 79.8%로 나타남

 

소득 및 금융상태

• 지난달 공적급여(지원금) 규모로 ‘0만원(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30만원~50만원 미만 5%, 50만원 이상 11.0%로 나타남. 평균 금액은 23만원임
• 응답자 10명 중 약 5명(55.0%)은 누림통장 가입 이전 저축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함
• 응답자 10명 약 6명(66.1%)은 지난 1년간 누림 통장을 제외하고 저축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있다’라고 응답함
• 특히, 지난 1년간 월 평균 저축 금액으로 ‘예적금’ 24.2만원, ‘저축성 보험, 종신 보험’ 5만원으로 나타남. 개인연금, 곗돈, 적립식 펀드에는 저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저축하는 이유(1순위 기준)으로 ‘생활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질병/재난’ 22.2%, ‘주택마련’ 16.7%, ‘전세금 마련’ 16.7%, ‘교육비’ 6.9%, ‘재테크’ 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적립금 및 사용

• 누림통장 최종 적립금에 대해 ‘480만원 이상’이 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0만원~480만원미만’ 19.3%, ‘100원만원~300만원미만’ 8.3% 등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0원만원~300만원미만’이 7%로 가장 높았고, 전체 적립금 평균 금액은 431만원보다 적은 292만원으로 나타남
• 적립금 사용 방법(1순위 기준)은 ‘목돈을 만들기 위한 초기자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의료비’ 13.8%, ‘주거비’ 11.9%, ‘교육비’ 1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10명 중 9명(90.8%)은 누림통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 미납 또는 정기적으로 입금하지 않는 이유(25명)는 ‘저축하는 것을 잊어버림’ 72.0%, ‘저축 자금 부족’ 28.0%로 나타남

 

사업에 대한 의견

• 사업 참여 이후 본인 및 가족의 변화(5점척도)
• ‘저축 습관을 가지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 항목이 0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 3.92점, ‘미래 준비에 자신감이 생겼다’ 3.89점, ‘계획적인 소비하려고 노력한다’ 3.81%, ‘자기계발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와 ‘경제적으로 자립가능성이 높아졌다’가 각각 3.72%, ‘가족 구성원 간 이야기를 더 자주 나눈다’ 3.67점 순으로 나타남
• 사업 참여 이후 일자리 관련 경험
• 응답자 절반(50.5%)이상이 사업 참여 이후 일자리 관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누림통장 참여로 인한 근로활동에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 ‘영향을 미침(조금 영향을 미침+매우 영향을 미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로 과반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 ‘목돈마련에 대한 의지 증가’라고 응답한 비율이 45.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저축을 위한 근로 유지 의지 증가’ 32.3%, ‘근로 유지를 위한 활동 증가’ 22.6% 순으로 나타남
• 누림통장 참여로 인한 저축활동의 영향
• ‘영향을 미침(조금 영향을 미침+매우 영향을 미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로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 ‘목돈 마련을 위한 의지 증가’라고 응답한 비율이 46.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저축에 대한 자신감 증가’, ‘미래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18.7%, ‘재정 계획 수립’ 12.1%, ‘긴급상황에 대한 대비 능력 향상’ 4.4% 순으로 나타남
• 누림통장 서비스 만족도(5점척도)
• ‘누림통장 매칭금액(1:1)’이 17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그 다음 순으로 ‘금융교육(의무교육)’과 ‘금융교육(선택교육-만기자 대상 교육)’이 각각 4.00점 ‘누림통장 가입기간(2년)’ 3.93점, ‘누림통장 가입 장애인 지원(미입금자 입금 안내 등)’ 3.92점, 상담 및 정보제공(유선 상담, 카카오톡 채널 상담 등)‘ 3.84점, ‘누림통장 가입조건(대상연령 등)’ 3.74점으로 나타남
• 누림통장 사업의 전반적 만족도
•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94.5%)이 ‘만족함(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이라고 응답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금융교육 도움 정도
• 응답자 10명 중 8명(81.7%)이 ‘도움됨(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이 되었다)’이라고 응답하여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그러나 금융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지적장애인 2명)는 장애 정도가 심해서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움으로 나타남
• 누림통장 사업의 개선사항
• ‘가입기간(저축기간)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1%로 가장 높았고, ‘연령기준(9세~23세) 확대’ 57.8%, ‘저축액이 정부지원 제도 상의 자산으로 잡히지 않도록 하는 기준 마련’ 31.2%, ‘홍보 강화’ 22.9%, ‘저축관리(저축독려 안내 등)’ 11.0%, ‘저축금액한도 상향’ 5.5%, ‘선택교육(만기자 대상 교육)’ 2.8% 순으로 나타남. 특히 ‘선택교육’에 대한 개선은 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시각/청각/언어장애가 필요성을 제기함
• 누림통장 사업에 바라는 점
• ‘가입기간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다른 통장사업과의 연계/저축성 상품 확대’ 21.1%, ‘입금금액 한도 상향’ 9.2%, ‘연령기준 완화’ 5.5%, ‘적극적 홍보’ 4.6%, ‘실물통장 발급’ 2.8%, ‘금융교육 확대’와 ‘소득으로 잡히지 않도록 처리 필요’가 각가 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저축인식 및 심리상태

• 사업참여에 따른 심리적 변화
• 삶의 만족도(‘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매우 그렇다’를 5점)
• ‘사는 것을 즐겁게 생각한다’가 76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3.69점,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3.61점 순으로 나타남
• 개인의 심리 수준(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매우 그렇다’를 5점)
•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가 86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그 다음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3.77점,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74점,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3.66점,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3.4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미래의 경제 형편(‘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
• ‘취업하더라도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울 것이다’가 70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 ‘대학 진학 등 교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3.39점, ‘새로운 가족을 구성할 만큼의 경제적 능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3.36점,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 어려워 국가복지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3.35점, ‘취업하기 어려울 것이다’ 3.22점, ‘빈곤으로부터 헤처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3.01점, ‘경제형편이 더 어려워 질 것이다’ 2.8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저축인식 변화(‘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
• ‘저축은 매우 중요하다’가 36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다음 순으로 ‘저축은 나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 4.08점으로 나타남
• ‘어떠한 상황에도 반드시 해야 한다’ 4.06점,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저축을 해두는 편이다’ 4.01점, ‘나는 계획을 세워 소비하는 편이다’ 3.39점, ‘나는 저축을 할만한 여유가 없다’ 3.04점, ‘저축으로 인해 현재 받고 있는 정부의 지원을 잃을까 걱정된다’는 91점 등의 으로 나타남

3) 웹 조사의 주요 결과

일반현황

• 웹 조사 참여자는 304명으로 누림통장 가입 장애인의 보호자인 비율이 1%, 누림통장 가입 본인 9.9%로 나타남
• 누림통장 가입자 성별은 남성이 전체의 9%인 반면 여성은 42.1%로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는 응답자의 9%로 차상위 계층(6.3%)까지 합산하면 응답자의 16.2%가 경제적 취약계층이라고 응답함
• 주 장애유형으로 ‘지적장애’인 경우가 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폐성장애’ 20.1%, ‘뇌병변장애’ 8.9%, ‘청각장애’ 4.6%, ‘지체장애’ 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0%로 중복장애 유형으로는 ‘지적장애’, ‘뇌병변장애’를 가진 비율이 각각 24.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언어장애’ 23.3%, ‘뇌전증’ 1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가족 구성원으로는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각각 6%, 92.1%로 나타남

 

소득 및 금융상태

• 지난달 공적급여(지원금) 규모로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0만원(없음)’ 31.9%, ‘50만원 이상’ 13.5%, 1만원이상 30만원 미만‘ 3.6% 순으로 나타남. 평균 금액은 37만원임
• 응답자 10명 중 약 4명(45.1%)은 누림통장 가입 이전 저축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함
• 응답자 10명 약 5명(54.6%)은 지난 1년간 누림 통장을 제외한 저축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있다’라고 응답함
• 특히, 지난 1년간 월 평균 저축 금액으로 ‘예적금’ 53.2만원, ‘개인연금’ 2.1만원 ‘저축성 보험, 종신 보험’ 15.6만원으로 나타남
• 저축하는 이유(1순위 기준)으로 ‘생활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질병/재난’ 27.7%, ‘주택마련’ 18.1%, ‘교육비’ 10.2%, ‘전세금 마련’ 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적립금 및 사용

• 누림통장 최종 적립금에 대해 ‘480만원 이상’이 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0만원 이상 480만원 미만’ 12.8%,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480만원 이상’의 비율이 0%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적립금 평균 금액이 351만원으로 전체 적립금 평균 금액 445만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적립금 사용 방법(1순위 기준)은 ‘목돈을 만들기 위한 초기자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의료비’ 27.1%, ‘교육비’ 21.1% , ‘주거비’ 12.5%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10명 중 약 9명(87.5%)은 누림통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
• 미납 또는 정기적으로 입금을 하지 않는 이유(27명)은 ‘저축하는 것을 잊어버림’ 77.8%, ‘저축 자금 부족’ 22.2%로 나타남

 

사업에 대한 의견

• 사업 참여 이후 본인 및 가족의 변화(5점척도)
• ‘저축 습관을 가지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 항목이 3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 4.16점, ‘계획적인 소비를 하려고 노력한다’ 4.08점, ‘미래 준비에 자신감이 생겼다’ 4.03점, ‘자기계발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3.88점, ‘가족 구성원 간 이야기를 더 자주 나눈다’ 3.79점, ‘경제적으로 자립 가능성이 높아졌다’ 3.74점 순으로 나타남
• 사업 참여 이후 일자리 관련 경험
• 응답자 10명 중 약 6명(58.9%)은 사업 참여 이후 일자리 관련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일자리 관련 경험으로는 ‘취업 및 재취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취업준비’ 17.8%, ‘취업시도’ 6.6% 순으로 나타남.
• 특히 누림통장 참여로 인한 근로활동에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 ‘영향을 미침(조금 영향을 미침+매우 영향을 미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 ‘목돈마련에 대한 의지 증가’라고 응답한 비율이 59.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저축을 위한 근로 유지 의지 증가’ 24.8%, ‘근로 유지를 위한 활동 증가’ 16.2% 순으로 나타남
• 누림통장 참여로 인한 저축활동 영향
• ‘영향을 미침(조금 영향을 미침+매우 영향을 미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 ‘목돈 마련을 위한 의지 증가’라고 응답한 비율이 37.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저축에 대한 자신감 증가’ 26.6%, ‘미래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15.7%, ‘긴급상황에 대한 대비 능력 향상’ 15.0%, ‘재정 계획 수립’ 5.2% 순으로 나타남
• 누림통장 서비스 만족도(5점척도)
• ‘누림통장 매칭금액(1:1)’이 34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그 다음 순으로 ‘누림통장가입기간(2년)’ 4.24점, ‘누림통장 가입 장애인 지원(미입금자 입금 안내 등)’ 4.23점, ‘금융교육(선택교육-만기자 대상 교육)’ 4.17점, ‘누림통장 가입조건(대상연령 등)’ 4.14점, ‘금융교육(의무교육)’ 및 ‘상담 및 정보제공’ 4.13점으로 나타남
• 누림통장 사업의 전반적 만족도
•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94.1%)가 ‘만족함(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이라고 응답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금융교육 도움 정도
• 응답자 10명 중 8명(86.5%)가 ‘도움됨(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이 되었다)’이라고 응답하여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그러나 금융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3명) 그 이유에 대해 ‘장애 정도가 심해서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움’이라고 응답함
• 누림통장 사업의 개선사항
• ‘가입기간(저축기간)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8%로 가장 높았고, ‘연령기준(9세~23세) 확대’ 58.6%, ‘저축액이 정부지원 제도 상의 자산으로 잡히지 않도록 하는 기준 마련’ 44.4%, ‘장애인에 대한 홍보 강화’ 41.4%, ‘저축관리(저축독려 안내 등)’ 19.1%, 선택교육(만기자 대상 교육)‘ 7.9%, ’저축금액 한도 상향‘ 0.7% 순으로 나타남
• 누림통장 사업에 대해 바라는 점
• ‘재가입/추가가입 가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로 가장 높았고, ‘가입기간 확대’와 ‘다른 통장사업과의 연계/저축성 상품 확대’ 각각 11.8%, ‘입금금액 한도 상향’ 10.2%, ‘사업지속/유지 및 확대’ 6.9%, ‘연령기준완화’ 6.3%, ‘금융교육확대’ 3.6%, ‘적극적 홍보’ 3.0%, ‘부모를 위한 제도 필요’ 1.0%, ‘실물통장 발급’ 0.3% 순으로 나타남. 특히, 실물통장 요구는 자폐성장애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저축인식 및 심리상태

• 삶의 만족도(5점척도)
• ‘사는 것을 즐겁게 생각한다’가 98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3.89점,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3.55점 순으로 나타남
• 개인의 심리 수준(5점척도)
•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가 96점으로 가장 높았고,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92점,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3.92점,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3.83점,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는 3.63점 순으로 나타남
• 미래의 경제 형편(‘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매우 그렇다’를 5점)
• ‘새로운 가족을 구성할 만큼의 경제적 능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가 7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취업하더라도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울 것이다’ 3.66점,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 어려워 국가복지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3.53점, ‘대학 진학 등 교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3.51점, ‘취업하기 어려울 것이다’ 3.35점, ‘경제형편이 더 어려워 질 것이다’ 3.15점, ‘빈곤으로부터 헤쳐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3.10점 순으로 나타남
• 저축 인식(‘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매우 그렇다’를 5점)
• ‘저축은 매우 중요하다’가 44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축은 반드시 해야 한다’ 4.31점, ‘저축은 나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 4.27점,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저축을 해 두는 편이다’ 4.04점, ‘저축으로 인해 현재 받고 있는 정부의 지원을 잃을까 걱정된다’ 3.54점, ‘나는 계획을 세워 소비하는 편이다’ 3.52점, ‘나는 저축을 할 만한 여유가 없다’ 3.25점 순으로 나타남

 

 

5.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질적 성과 분석

1) 인터뷰 대상자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만기자 중 총 10명으로, 지적장애인 4명, 자폐성장애인 1명, 뇌병변장애인 1명, 뇌전증장애인 1명, 지체장애인 2명, 안면장애인 1명이며, 인터뷰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시설관계자(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와 함께 진행함

 

2) 분석 방법

• 주제어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참여자의 경험 중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도출함
• 각 참여자의 진술에서 주요 주제를 추출하여 범주화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함

 

3) 인터뷰 내용

• 인터뷰 내용은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참여 과정 및 사업 전후의 변화, 어려움과 문제점,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포함함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참여 과정에서의 경험과 주요 변화점
• 사업 수행 중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점
• 사업 개선을 위한 참여자의 구체적 제언

4) 인터뷰의 주요 결과

(1) 사업 참여 과정

사업 참여 경로 및 신청 절차

• 다양한 경로를 통해 누림통장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음
• 주민센터 우편물, 문자메시지, 주변 지인의 권유를 통해 사업 내용을 접함
• 행정복지센터에서의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었음

 

저축 방식 및 자금 출처

• 참여자는 매달 10만 원을 납입하며, 자동이체와 직접 입금 방식이 혼재되었음
• 직접 입금을 선택한 참여자는 매월 빠져나가는 금액을 관리하기 위함이며, 누림센터 안내를 통해 미납을 방지할 수 있었음
• 참여자의 자금 출처는 대부분 부모나 보호자의 지원에 의존했으며, 일부 신체장애인은 근로를 통해 자금을 마련함

 

금융교육 및 적립금 사용 계획

• 금융교육은 기존에 접할 기회가 적었던 참여자에게 유익한 경험으로 평가되었음
• 일부 참여자는 금융교육이 저축습관 형성과 재정 관리 능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함
• 적립금 사용과 관련하여 신체장애인은 자산 운용 및 투자 계획을 세우고, 발달장애인은 부모가 적립금을 관리하거나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보였음

 

(2) 사업 참여 전후 변화

소비 및 저축 습관 변화

• 누림통장은 소비와 저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생활 속에서 습관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 신체장애인은 목돈을 마련하며 자립 기반을 다졌고, 발달장애인은 소비와 저축 개념을 형성하며 성취감을 경험함

 

심리적 안정감 및 가족 관계 변화

• 누림통장을 통해 목돈을 마련한 경험이 참여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
• 발달장애인 중 일부는 적립 금액을 보며 자신감을 얻고 경제적 안정감을 느끼는 사례도 있었음
• 가족 간 경제 관련 대화 주제를 제공하며 가정 내 소통을 활성화함
• 보호자 입장에서는 자녀의 자산관리 교육 기회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저축 개념 형성의 한계

• 발달장애가 정도가 심한 참여자는 소비와 저축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누림통장을 통한 정서적 변화를 느끼는 데 한계가 있었음

 

(3) 사업 수행 중 어려움

정보 제공 부족

• 사업 초기에 정보가 부족해 신청 기회를 놓칠 뻔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참여 중에도 적립금 확인이나 자산관리 관련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금융교육의 한계

• 신체장애인은 금융교육 내용이 기초적이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발달장애인은 교육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였음

 

적립금 확인의 어려움

• 실물 통장이 없어 적립금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고, 누림센터 웹사이트에서 적립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례가 많았음

(4) 개선사항

사업 홍보 및 정보 제공 확대

• 누림통장 사업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참여기회를 놓치는 대상자가 없도록 해야 함
• 청년 연계 사업 등 유익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참여자에게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

• 참여자의 배경과 수준에 맞춘 초급, 중급, 심화 과정으로 금융교육을 다양화해야 함
• 발달장애인을 위해 쉬운 언어와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함

 

적립금 확인 방식 개선

• 실물 통장을 선택적으로 발급하거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적립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사업 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 사업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참여 연령을 확대하여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5) 기타 의견

기초생활수급 자격과의 연계

• 적립금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한 안내가 필요함

 

보호자 지원 필요성

• 장애 정도가 심한 참여자에게는 자산 형성의 의미가 크지 않으므로, 보호자를 위한 장기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유사 사업과의 연계

• 누림통장의 긍정적 효과를 기반으로,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저축 및 자산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함

 

 

6. 성과 및 향후 개선 방향

• 누림통장의 주요 성과는 방문면접조사와 웹 설문조사(방문면접조사의 샘플 수 제한으로 인해 추가로 실시된 조사), 참여자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개선 방향은 상기 내용과 함께 사업수행 담당자 의견수렴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하였음
• 주요 통계치 기술은, 방문면접조사의 결과와 웹 설문조사 결과의 경향이 같음에 따라 주요 수치는 방문면접조사 결과를 반영함

 

1) 성과 요약

저축 경험, 적립금 및 사용 계획

• 저축 경험
• 응답자 절반 이상이 누림통장 가입 이전에 저축경험이 있었으며, 저축 형태는 예적금, 저축성 보험, 종신보험, 개인연금 등으로 나타남
• 저축이유는 생활비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질병/재난, 주택마련, 교육비, 전세금 마련 등으로 나타남
• 적립금 및 사용 계획
• 누림통장 최종 적립금은 ‘480만원 이상’이 2%로 가장 높았으나, 기초생활수급자는 ‘100원만원~300만원미만’ 구간이 35.7%로 가장 높고, 전체 적립금 평균 금액 431만원보다 적은 292만원으로 나타남
• 적립금 사용 방법(1순위 기준)은 ‘목돈을 만들기 위한 초기자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나타남
• 참여자의 자금 출처는 대부분 부모나 보호자의 지원에 의한 것이었으며, 일부 신체장애인은 근로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음
• 적립금 사용과 관련하여 신체장애인은 자산 운용 및 투자 계획을 세우고, 발달장애인은 부모가 적립금을 관리하거나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보임
• 응답자의 8%는 누림통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미납 또는 정기적으로 입금하지 않는 이유(25명)는 ‘저축하는 것을 잊어버림’, ‘저축 자금 부족’으로 나타남

 

사업 참여에 따른 변화와 의견

• 참여로 인한 본인 및 가족의 변화
• 사업 참여에 따라 ‘저축 습관을 가지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 ‘미래 준비에 자신감이 생겼다’, ‘계획적인 소비하려고 노력한다’, ‘자기계발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자립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족 구성원 간 이야기를 더 자주 나눈다’로 나타남
• 특히 인터뷰를 통해 가족 간 경제 관련 대화를 통해 가정 내 소통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함
• 참여로 인한 일자리 관련 경험
• 절반(50.5%) 이상이 사업 참여 이후 일자리 관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누림통장 참여가 근로활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응답 비율 또한 4%로 과반 이상으로 나타남
•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목돈마련에 대한 의지 증가’라고 응답한 비율이 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저축을 위한 근로 유지 의지 증가’, ‘근로 유지를 위한 활동 증가’인 것으로 나타남
• 참여로 인한 저축활동 영향
• 저축활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율이 5%로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음
• 저축활동에 영향을 미친 이유는 ‘목돈 마련을 위한 의지 증가’가 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저축에 대한 자신감 증가’, ‘미래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재정 계획 수립’, ‘긴급상황에 대한 대비 능력 향상’ 등으로 나타남
• 누림통장 서비스 만족도
• 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누림통장 매칭금액(1: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금융교육(의무교육)’과 ‘금융교육(선택교육-만기자 대상 교육)’, ‘누림통장 가입기간(2년)’, ‘누림통장 가입 장애인 지원(미입금자 입금 안내 등)’, ‘상담 및 정보제공(유선 상담, 카카오톡 채널 상담 등)’, ‘누림통장 가입조건’인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 만족도는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94.5%)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교육 도움
• 10명 중 8명(81.7%)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즉 금융교육은 기존에 접할 기회가 적었던 참여자에게 유익한 경험으로 평가되며, 일부 참여자는 저축습관 형성과 재정 관리 능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보호자 입장에서는 자녀의 자산관리 교육 기회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 장애유형에 따라 금융교육 도움 정도가 상이한 것을 파악함
• 신체적 장애인은 금융교육 내용이 기초적이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발달장애인은 교육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일부 금융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지적장애인 2명)로는 ‘장애 정도가 심해서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움’으로 나타남
• 누림통장 사업의 개선사항과 바라는 점
• 개선사항으로 ‘가입기간(저축기간)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1%로 가장 높았고, ‘연령기준(9세~23세) 확대’, ‘저축액이 정부지원 제도상의 자산으로 잡히지 않도록 하는 기준 마련’, ‘홍보 강화’, ‘저축관리(저축독려 안내 등)’, ‘저축금액한도 상향’, ‘선택교육(만기자 대상 교육)’ 등으로 나타남
• ‘선택교육’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시각/청각/언어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제기함
• 누림통장 사업에 바라는 점은 ‘가입기간 확대’가 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다른 통장사업과의 연계/저축성 상품 확대’, ‘입금금액 한도 상향’, ‘연령기준 완화’, ‘적극적 홍보’, ‘실물통장 발급’, ‘금융교육 확대’와 ‘소득으로 잡히지 않도록 처리 필요’로 나타남. 특히 실물통장이 없어 적립금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고, 누림센터 웹사이트에서 적립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밖에 누림통장 사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참여기회를 놓치는 대상자가 없도록 하고, 만기 후에도 청년 연계 사업 등 유익한 추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에게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사업 참여에 따른 저축인식과 심리․정서적 상태 변화

• 삶의 만족도 변화
• ‘사는 것을 즐겁게 생각한다’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로 나타남
• 개인의 심리․정서적 변화
• 통장을 통해 목돈을 마련한 경험이 참여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중 일부는 적립 금액을 보며 자신감을 얻고 경제적 안정감을 느끼는 사례도 있었음
•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로 나타남
• 저축 인식
• ‘저축은 매우 중요하다’가 3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저축은 나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도 반드시 해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저축을 해두는 편이다’, ‘나는 계획을 세워 소비하는 편이다’, ‘나는 저축을 할 만한 여유가 없다’, ‘저축으로 인해 현재 받고 있는 정부의 지원을 잃을까 걱정된다’로 나타남
• 한편 발달장애의 정도가 심한 참여자는 소비와 저축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누림통장을 통한 정서적 변화를 느끼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개선 방향

• 개선 방향은 길버트와 스펙드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따라 할당(대상), 급여, 제정, 전달체계 4가지 기준에 따라 제안함

 

할당(대상)

• 참여 연령 확대
• 현재 19세~23세까지로 정해진 참여 연령을 확대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사업 기간도 2년에서 3년이상으로 연장하여 실질적인 자산 형성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서울 15세~39세, 인천 16세~39세, 강원도 15세~34세 등으로 경기도 누림통장보다는 지원 연령폭이 넓음
• 대상 다양화
• 현재는 중증장애인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든 장애인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장애인이 자산 형성과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소득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장애인 자산형성사업의 대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 서울 및 인천 등에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로 설정하고 있음

 

급여

•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 발달장애인, 신체적 장애(지체, 시각, 청각 등)등 장애인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교육 콘텐츠를 차별화해야 함. 예를 들어, 시각 자료와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심화 과정 교육을 통해 다양한 수준의 참여자에게 깊이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임
• 부모 및 보호자 교육
•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보호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보호자들이 자녀의 재정 관리와 장기 계획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프로그램 내용과 구성에 따라 보호자와 장애인이 함께 참여하거나 보호자만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만기 이후의 연계 지원
• 누림통장사업 만기 후, 청년 통장이나 금융 상담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자립적인 재정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연계 지원
• 적립금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안내하고, 이들에 대한 불이익 없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
• 홍보 강화
• 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사회에 알리고, 초기 홍보 부족으로 인해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함.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을 타겟으로 한 집중적인 홍보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재정

• 추가 전담인력 확보
• 참여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담 인력 추가 배치하여 업무 분담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이는 민원 응대, 교육 지원 및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재정지원 프로그램 확대
• 자산 형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정책적으로 매칭금 비율(정액지원 혹은 저축기간이 길수록 매칭비율 상향 등)을 조정하거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지원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 기초수급장애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적립액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현재 서울을 경우, 적립금액과 관계없이 정액(15만원)으로 매칭하고 있으며, 서울 외 인천, 충청남도, 강원도 등에서는 매칭보조금을 15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음

 

전달체계

• 매칭금 자동 입력 프로그램 개발
• 현재의 수작업 처리에서 벗어나 매칭금 지급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입력 오류와 처리 시간을 대폭 감소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입금 기준일 변경
• 기존의 20일 기준에서 말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참여자들이 자금을 유용하게 관리하도록 지원하고, 기간 내 입금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혼선을 줄여 참여 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명확한 정보 안내 및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 장애인 참여자들이 자신의 적립현황 및 정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전용 모바일 앱을 개발하거나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장애유형을 고려한 실물 통장 발급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사업 운영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임
• 종합적인 재정지원 플랫폼 구축
• 지속적으로 자산형성과 금융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정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자산관리 옵션, 금융 상품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