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및 사업대상
사업주체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각기 다른 사업배경으로 시작된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서비스 제공의 유사한 기능이 각각 다른 조직에서 독립적으로 관리되면서 문제가 제시됨. 실제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기관에서는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가 여러 경로를 거쳐 제공됨으로써 행정적 혼선과 불편이 많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사업대상의 측면에서 볼 때, 단위사업의 사업대상의 개념이 대체적으로 모호하거나 개념자체가 갖는 대상의 범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대상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노인복지에 있어서 삶의 질을 기반으로 대상층의 구분 및 필수적 서비스의 구분이 필요하며 필수사업의 표준화된 기준을 통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의 개선이 요구됨. 보편적인 접근으로 노인서비스의 대상 확대의 논의는 물론, 특히 중점대상자를 일반대상의 노인까지 넓히는 점 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사업내용
사업내용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단위사업의 서비스내용은 주로 예방 서비스 내용이 많고 특히, 일상생활 및 가사지원에 집중되어 단위사업간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음.
재가노인복지사업 중 가장 유사, 중복이 많은 사업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들고 있으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유사한 사업으로 노노케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홀몸노인돌봄사업을 들고 있음.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높은 인건비율로 급여체계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 대상자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임. 또한 전산시스템의 부재로 중복수혜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현실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의 재정립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공공성 확보임. 공공성 확보를 바탕으로 한 센터의 근본적인 역할 및 사업의 취지의 재확립이 요구됨.
도자체사업인 365어르신돌봄사업, 홀몸노인돌봄사업은 수요에 비해 서비스양이 부족하여 생기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사업의 지원측면에서는 지원의 현실화와 통합적 지원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센터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국가지원의 기본영역과 중간견인역할의 영역 등의 구분과 더불어, 특화사업 및 단위사업의 서비스내용의 명확한 구분이 요구됨.
– 전달체계
전달체계에 있어서 조사대상의 단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관련 조직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각 팀에서 관리하는 단위사업의 구분 기준의 불명확성을 들 수 있음. 또한 경기도 노인복지과 내 3개 팀에서 사업이 독립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서비스 전달상의 혼선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
노인복지 업무의 업무분장을 통해서도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전달함에 있어 여러 체계(팀, 과)를 거쳐야 하고 일부는 중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재가노인복지사업을 관리하는 최일선 기관인 시·군으로 이른바 깔때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며 시·군에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흩어져 있고 부서 간 연계가 되지 않을 때 업무의 중복 및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공공과 민간의 사례관리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사회내 사례관리 기능이 부재함. 대상자의 고백에 의해서만 정확한 중복수혜 여부 확인이 가능한 현실이며 공적영역에서 컨트롤 타워 기능의 부재 등으로, 중복사업으로 인해 서비스제공이 난립하고 있음.
형식적인 시스템으로 오프라인 네트워크에는 한계가 있음. 더욱이 전자화된 관리시스템의 부재 및 기관별 대상자의 정보차원에서 정보공유의 불가 등으로 인하여 중복적 문제를 대응할 담당기관이 없음.
– 재정
조사대상의 단위사업별 최근 5년 예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011년까지 감소하다 2012년 소폭 상승하였으며 365어르신돌봄센터는 2011년 대비 2012년에 2배 이상 증가하였음. 또한 노노케어는 연도별로 점차 소폭 증가하였음. 한편 총액기준(2012년)으로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사회서비스 분야의 단위사업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2010년 이전 감소추세였으나 2010년 2배 넘는 증가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것을 알 수 있음. 한편 총액 기준(2012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며 다음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의 순으로 나타났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