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지난 십여년 간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지출은 3배 가랑 증가하였음. 이는 의료급여 관련 지출과 최저생계비 증가로 인한 급여인상때문이었음. 즉 제도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고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은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음(노대명, 2014).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재정을 마련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시적으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현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전달체계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이 존재함. 따라서 현행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