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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현황 및 제고방안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3.12
권호 2013-14
첨부 [정2013-14]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현황 및 제고방안.pdf 미리보기
목차
Ⅰ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범위와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3) 연구의 한계 8

Ⅱ사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논의 9

1. 사회서비스 품질 및 품질관리의 정의 11
2.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의 필요성 12
3. 사회서비스 품질의 측정 14

Ⅲ해외 사회서비스와 품질관리 사례 17

1. 사례선정개요 19
2. 영국 사회서비스정책과 품질관리 20
1) 사회서비스 정책의 특징 20
2)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및 재정지원방식 22
3)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제도 25
4)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구 26
3. 독일 사회서비스정책과 품질관리 31
1) 사회서비스 정책의 특징 31
2)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및 재정지원방식 32
3)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제도 34
4) 사회서비스 품질관리기구 36
4. 스웨덴 사회서비스 정책과 품질관리 38
1) 사회서비스 정책의 특징 38
2)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및 재정지원방식 39
3)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제도 42
4) 사회서비스 품질관리기구 43
5. 소결 45
1) 국가별 시사점 45
2) 국가별 사회서비스 운영 및 품질관리체계 비교 46

Ⅳ국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49

1. 분석의 틀 51
2. 투입과정의 품질관리 52
1) 등록제를 통한 진입관리 52
3. 활동과정의 품질관리 54
1) 사업안내(지침) 및 기준정보 제공 54
2) 교육훈련 57
3) 운영 매뉴얼 제공 58
4) 현장점검 및 지도 59
4. 산출과정의 품질관리 61
1) 품질평가 61
2) 이용자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63

Ⅴ현행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조사결과 65

1. 일반현황 67
1) 응답기관 현황 67
2)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 69
2. 현행 품질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1
1) 제공기관 등록제 72
2) 사업안내 및 기준정보 제공 74
3) 교육훈련 75
4) 사업매뉴얼 제공 76
5) 현장점검 및 지도 78
6) 품질평가 제도 79
7) 이용자 대상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80
3. 품질개선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82
1) 중앙과 지방의 역할 82
2) 기타 대안 82

Ⅵ 결론 및 제언 85

1. 결론 87
2. 제언 89

참고문헌 99

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후기 산업사회의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회서비스 도입.
○정부의 시장화 전략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로 급격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사회 전반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높아짐.
○그러나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민간영리 제공기관들의 과잉경쟁, 도덕적 해이, 이용자 권리훼손, 저급한 일자리 등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면서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2012년 등록제 실시로 자격요건이 불충분한 영세한 민간기관들이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거 진입함으로써 지역간, 기관간 서비스 질의 편차가 심하고 국가재정이 투입된 사업으로서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렇듯 사회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 논의가 무성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시도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한국 보다 앞서 사회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운영해온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고 현재 국내에서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해 도입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하여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