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31개 시군의 복지자원의 현황, 복지자원의 중복과 부족현상을 분석하여 향후 시군 복지수준 측정의 기초자료 제공,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에서 필요한 복지자원분석을 위해 연구가 수행됨
– 복지자원의 실태파악은 시군의 복지자원 확대계획 수립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시군 간 비교를 위해서는 도 차원의 자료 구축이 필요함
– 또한「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조례」 제8조 “실태조사”에 의하면, 경기도 사회보장균형발전을 위해 시군별 사회보장 격차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따라서 시군 복지자원의 현황과 부족현상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은 크게 3가지임
– 첫째, 전체시설과 이용시설의 구분한 점임. 생활시설에는 해당 시군 이외 지역의 대상자들이 입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시설을 해당 시군의 독자적 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시설과 이용시설을 구분하였음
– 둘째, 표준화상이점수를 활용해 분석함. 표준화상이점수는 편차의 평균을 활용한 지표로서 집중도계수의 한계를 일정 정도 해소하고자 도입해 분석하였음
– 셋째, 2018년과 2022년을 비교하여 시군별 복지자원의 변화를 함께 살펴봄
○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복지수요의 경우 행정자료와 행복e음이며, 복지자원은 복지시설과 복지재정으로 구분해 분석하였음
– 복지시설에 대한 정보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경기도 내부자료, 경기데이터드림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음
– 복지재정 관련된 자료는 민효상 외(2021) 자료를 활용
○ 전체 경기도 복지자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 아동 대상 시설이 많고, 재정측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아동과 노인 대상의 예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군별로 편차가 있는 상황임
– 첫째, 2018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복지시설이 증대했는데, 이는 노인복지시설과 다함께돌봄센터 증가로 인한 것임
– 둘째, 시군별 복지시설의 비중을 살펴보면,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노인 대상 시설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동 대상 시설의 비중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셋째, 2018년과 20222년을 비교해보면, 노인 대상 시설 비중이 31개 시군에서 모두 증가하였고 아동돌봄시설을 제외할 경우 아동 대상 시설 역시 2018년 대비 2022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넷째, 복지시설과 복지재정 모두 일반적인 경향은 존재하지만, 시군별 편차가 존재함
○ 복지수요를 보면, 경기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으로 경기도 전체 7%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인구 증가율과 통합사례관리 중점대상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 역시 시군별로 차이가 있음
– 서울시 외곽으로 인구가 이동함에 따라 총인구가 도내 20개 시군에서 2018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총인구의 증가는 노인인구 증가가 이끌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2018년 대비 노인인구는 3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런 노인인구 증가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남
– 일반적인 경향은 유사하지만 시군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도시지역은 전체적인 인구수가 많다 보니 노인인구수는 많지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0%가 되지 않는 시가 있음. 반면, 농촌지역은 노인인구가 적지만, 2018년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68% 증가한 시군도 있음
○ 수요대비 복지자원의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표준화상이점수를 활용하였고, 이를 활용한 군집분석을 통해 시군별 복지자원의 격차 4가지 형태로 범주화함
– 군집을 4집단으로 구분하는데 유의도 0.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첫 번째 군집은 전반적 자원 부족 시군으로 이름 붙임
･ 검은색 음영이 2개 이상인 시군으로서 수원시와 같은 지역이 포함됨
– 두 번째 군집은 저소득 대상 자원부족 시군으로 이름 붙임
･ 다른 영역에 비해 저소득 대상 자원부족이 두드러지는 시군들로 구성되었음
– 세 번째 군집은 노인, 장애인 자원부족 지역으로 이름 붙임
– 네 번째 군집은 아동관련 자원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름 붙임
○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전반적인 자원부족 지역으로 나타났고, 도 내 특례시 3곳인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가 전반적 자원부족 지역으로 구분됨
– 특례시로 지정된 고양시와 용인시의 복지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요증가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자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특히, 통합사례관리 중점대상자를 활용한 표준화상이점수(가족, 저소득, 정신보건, 폭력 등)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 저소득가구를 고려한 것인데, 이를 고려해도 도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적극적인 자원 확대가 필요함
○ 그 외 자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는 도시지역 중에서는 의정부시, 하남시가 포함되었고, 도농복합지역 중에서는 광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파주시, 평택시가 포함되었음
– 경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구분해보면, 총 10개 시군 중에서 4개 지역이 전반적으로 자원부족 지역으로 구분되었음
– 하남시의 경우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증가에 맞춰 복지시설과 자원 확대가 필요함. 광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파주시, 평택시 모두 2018년에 비해 인구가 증가하였고, 인구증가에 맞춘 자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저소득 대상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가평군, 동두천시, 안산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등으로 구분되었음
– 저소득 대상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8개 시군인데, 이 중에서 안산시, 여주시, 오산시를 제외한 5개 지역이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시군임
– 저소득 대상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복지자원 취약지역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실제 표준화상이점수를 보면 저소득과 정신보건, 폭력 및 학대 등의 경우 자원이 부족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노인 및 장애인 자원이 부족한 시군으로는 구리시, 군포시, 광명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로 나타났고, 아동관련 자원이 부족한 시군은 과천시, 시흥시, 양평군, 의왕시, 이천시, 화성시로 나타남
– 노인 및 장애인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군포시, 광명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는 경기 남부의 전형적인 도시지역으로 나타남
– 아동관련 자원이 부족한 지역 역시 일부 도농복합지역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나타남
○ 시군 복지자원 확대, 관리와 관련해 경기도가 개입할 권한은 제한적이지만, 시군 복지자원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시군 복지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 필요
○향후 시설별 적정 복지대상자 규모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