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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복지기준선 이행 점검 및 개선 과제
저자 김희연 外
발행일 2022. 12.
권호 2022-18
첨부 경기도 복지기준선 이행 점검 및 개선 과제.pdf 미리보기
목차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6


경기복지기준선 모니터링 과정 9
1. 경기복지기준선 개요 11
2. 2020년 경기복지기준선 모니터링 14
3. 2021년 경기복지기준선 모니터링 22


2022년 경기복지기준선 모니터링 결과 31
1. 2022년 경기복지기준선 모니터링 개요 33
2. 경기복지기준선 지표 모니터링 35
3. 전략과제 이행 실태조사 88


개선 과제 139
1. 민선 8기 공약의 근거로 활용 141
2. 기준선 지표의 교체 및 간소화 142
3. 지표의 시군별·연차별 목표값 설정 145
4. 규모가 유사한 시군별 복지기준선 구분 146
5. 전략과제의 정비 148

참고문헌 151

부록 153
요약

1.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 민선 7기 핵심 공약인 경기복지기준선 설정 연구가 2019년 완료된 후 2020년, 2021년 모니터링을 진행
– 6개 분야 8대 영역(소득, 일자리,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주거, 보건의료, 평생교육)의 기준선 지표 24개와 기준선 도달을 위한 31개 전략과제 제안
– 당초 연구에서는 기준선 도달 및 전략과제의 이행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도록 제안하였으나 20년과 21년 추진된 모니터링에서는 의도대로 되지 못함
○ 3차 모니터링은 1차와 2차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선 8기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경기복지기준선 사업을 전환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
– 24개 기준선 지표를 도출, 기준선(최저기준, 적정기준, 2022년 목표)도달 여부를 확인
– 31개 전략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 유사 사업 추진 등을 31개 시군 복지담당주무부서 팀장과 주무관 등 3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전략과제의 실효성 점검
– 상기 내용을 토대로 경기복지기준선의 개선 과제 제시

2. 2022년 경기복지기준선 모니터링 결과
□ 경기복지기준선 24개 지표 중 15개 지표만 측정이 이루어졌고, 최저기준 도달 지표 6개, 22년 목표 도달 지표 5개, 적정기준 도달 지표 3개임
○ 2022년 측정이 이루어진 지표 중 해당 지표의 2022년 목표에 도달한 지표는 상대 빈곤율, 삶의 질, 비적정주거거주가구 비율, 교통사고 사망률, 장애인 돌봄 서비스 이용률 등 5개
○ 2022년 측정이 이루어진 지표 중 해당 지표의 적정기준을 달성한 지표는 상대 빈곤율, 비적정주거거주가구 비율 및 아동 사망 사고율(교통사고 사망률) 등 3개 지표
○ 적정기준을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최저기준을 달성한 지표는 ‘삶의 질’,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아동 자살사망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장애인 돌봄 서비스 이용률’, ‘성인 예방 접종률(인플루엔자)’ 등 총 6개 지표로 나타남
– 최저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지표는 사각지대 규모, 노인고용률, 청년고용률, 초등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평생교육 참여율 등 총 7개 지표로 나타남

□ 경기복지기준선 지표 측정이 가능한 15개 중 13개 지표만 시군 수준의 측정값을 도출하였으나 대부분 기준에 미달
○ 최저기준은 연구 당시인 2019년 통계값으로 정하였고 2024년까지 매년 개선 값으로 설정되어 2022년 목표값에 도달하지 못한 시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31개 시군 중 2022년 사각지대 규모와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목표값에 도달한 시군이 한 곳도 없음
– 사각지대 규모는 2022년 목표값(1.9%)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측정값(19.4%)이 도출되었는데, 2020년 창궐한 코로나19의 영향과 2021년 사각지대 관련 설문 항목의 추가로 측정값이 더 높아진 것으로 판단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의 경우 2020년 기존 6개로 나눠 제공되던 노인돌봄서비스가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통합되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20년 이후 감소하는 것(김희연 외, 2022)과 연관해서 볼 때 기존 대상자 중복의 문제가 해소되면서 이용률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
○ 두 지표 외 노인고용률(23), 청년고용률(23), 아동 자살 사망률(25),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25), 초등돌봄서비스 이용률(28), 성인 인플루엔자 접종률(23) 등의 지표도 2022년 목표값에 도달하지 못한 시군이 20개가 넘는 상황
○ 상기 8개 지표의 2022년 목표값에 도달하지 못한 시군을 보면,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시흥시, 의왕시, 파주시, 김포시 등 7개 지역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용인시, 안성시, 광주시 등은 7개 지표에 도달하지 못하였는데, 2022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지표가 많은 시군은 대부분 대도시 지역

□ 31개 시군 복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략과제 인지 및 이행실태 조사
○ 경기복지기준선 담당자들의 경기복지기준선 및 전략과제에 대한 인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복지기준선 사업 추진이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시군 담당자들의 인지가 낮은 것은 사업 추진에 큰 장애요인이므로, 경기복지기준선 및 전략과제에 대한 경기도의 대대적인 교육 및 안내가 필요
– 그럼에도 경기도 복지기준선 사업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3%로, 기준선 사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함을 시사
○ 경기복지기준선 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중요요인으로 대부분의 시군 담당자들은 예산(23명), 행정지원(18명)을 선택
– 경기도 시군의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의 경기복지기준선 관련 예산 및 행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응답함
○ 2022년 기준, 시군에서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복지기준선 전략과제는 ‘다함께 돌봄센터 및 공립지역아동센터 확충’으로 26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음
–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25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고 ‘저소득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지원 확대’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확대’ 등은 22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시군이 많음
○ 가장 적은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과제는 ‘청년 재도전론(Loan) 시범 사업’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 주거급여 지원’으로 각각 1개 시군이 현재 추진 중에 있음
– 다음으로 적은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과제는 ‘중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최저 주거기준미달 아동 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사업’, ‘보증보험 비용 지원사업’으로 각각 2개 시군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남
○ 경기복지기준선 전략과제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 현황을 보면,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 유사 사업(경기도 긴급복지, 긴급복지 생활안전지원)으로 27개 시군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많은 시군이 추진 중인 유사 사업은 ‘중장년 및 고령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자살 예방 전문기관 홍보 및 교육 강화’, ‘임대보증금이자 일부지원 사업’의 유사 사업으로 각각 12개, 9개, 9개 시군이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유사 사업이 가장 많은 전략과제는 ‘중장년 및 고령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13개 유사 사업이 있음
– 유사 사업이 없는 전략과제는 ‘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보증보험 비용 지원사업’, ‘시군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임

3. 개선 과제
□ 민선 8기 ‘사회보장의 지역 간 격차 해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기복지기준선을 활용
○ 공약에는 사회보장 격차의 수준을 진단하고 해소의 기준이 부재한 상황으로 경기복지기준선을 진단과 격차 해소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
– 경기복지기준선은 2020년 이후 3차례의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보장의 8개 영역별 기준선 지표 24개에 대한 지표의 도달 여부를 파악하는 등 31개 시군의 사회보장 수준을 진단
○ 2022년 3차 모니터링은 2022년 목표(기준선)에 도달하지 못한 지표의 도출과 지표별 미도달 시군을 도출하여 31개 시군의 사회보장 상황을 진단
○ 공약 이행을 위해 사회보장 격차 해소를 위해 격차를 진단하고 차이를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의 기준이 필요한데, 이를 경기복지기준선을 활용
– 24개 경기복지기준선 지표를 통해 사회보장 수준 및 시군 간 격차를 진단하고, 그 차이를 도출
– 얼마만큼 줄일 것인지 즉, 격차 해소의 목표는 복지기준선을 통해 도출된 차이를 토대로 향후 설정

□ 경기복지기준선 지표의 안정적 측정을 위해서 행정에서 매년 산출하는 통계값을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 대체
○ 24개 기준선 지표 중 15개 지표만 산출하였고 이 중 시군을 측정한 지표는 13개에 불과한데, 지표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통해서만 산출할 수 있는 지표가 존재하기 때문
○ 별도 조사를 해야만 산출이 가능한 지표는 삭제 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지표로 대체하는 지표의 실효성을 높이는 후속 작업 필요
– 특히, 경기복지기준선이 민선 8기 사회보장격차 해소의 준거기준으로 활용된다면 기준선 지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 후 추진
– 기준선 지표를 의무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지표의 의무적 생산을 명기하는 한편, 경기도 균형발전 지표 항목에 포함하여 통계 생산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경기복지기준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7%에 불과하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까지 합치면 73%로 기준선에 대한 홍보가 필요

□ 31개 시군의 연차별 목표값을 설정하여 시군 사회보장 상황을 반영하는 기준선 설정 필요
○ 당초 경기복지기준선은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으로 나눠 사회보장 수준이 열악한 지역은 최저기준이라도 달성하도록 유도
○ 연차별 목표는 경기도 목표값으로, 사회보장 수준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미도달 사례가 많아 시군 사회보장 상황을 고려한 연도별 시군 목표값 설정이 필요
– 다만, 31개 시군의 연차별 목표값을 설정하면 기준선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규모가 유사한 시군끼리 묶는 방식을 고민
– 또한 설정된 목표값에 대한 시군과의 합의 및 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

□ 특례시만 별도로 구분하여 복지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타 시와 동일 집단으로 분류, 복지기준을 설정
○ 경기도 소재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 3개 시가 2022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 새로운 특례를 인정받아 별도의 복지기준이 필요한지 검토
○ 인구수 외 복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자주도와 1인당 사회복지예산, 지역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도시화율 등을 활용하여 31개 시군을 비슷한 집단끼리 분류(구분)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
○ 대체적으로 3개 특례시는 동일 집단으로 묶여지기는 하지만 별도 집단으로 구분되기보다는 변수에 따라서 여러 타 시(市)가 같은 집단에 포함
–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외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등 7개 시를 한 집단으로 분류하여 동일한 기준선을 적용

□ 시행이 어렵거나 균형발전 기여도가 낮다고 조사된 사업을 정리하여 사업 추진의 실효성 제고
○ 31개 시군 복지담당자들의 경기복지기준선 및 전략과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국비 사업 외 자체 개발 전략과제를 추진하는 시군은 많지 않음
– 청년 재도전론(Loan) 시범 사업’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 주거급여 지원’으로 각각 1개 시군이 현재 추진 중
– ‘중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최저 주거기준미달 아동 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사업’, ‘보증보험 비용 지원사업’으로 각각 2개 시군이 추진 중
○ 전략과제의 추진 여부와 균형발전 기여도 간에는 상관성이 높게 조사되었는데 즉, 해당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적을수록 균형발전 기여에 부정의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났는데, 사업의 내용 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 필요
– 이번 전략과제 이행실태조사에서 경기복지기준선의 전략에 대한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에 불과하여 경기복지기준선보다도 낮은 상황
– 홍보를 거쳤음에도 추진 사례가 늘어나지 않고 균형발전 기여에 대한 의견도 낮다면 전략사업에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