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및 방법 2
3. 연구방법 3


Ⅱ
사회보장 관련 거버넌스 및 위원회 제도 비교 분석 / 5

1. 사회보장위원회 5
2.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9
3.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4
4. 주요 시사점 18


Ⅲ
경기도 내 사회보장 거버넌스 지원체계 사례분석 / 25

1.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25
2.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 현황 30
3.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 운영현황 34
4. 경기도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 종합진단 및 시사점 37


Ⅳ
경기도의 사회보장위원회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방향 / 41


1. 전담기구의 지정 또는 별도설치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41
2. 전담기구 설치 관련 법률 검토 45
3. 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53
4.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60


Ⅴ
정책적 제언 / 67


참고문헌 / 73

□ 연구목적
○ 사회보장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기구 또는 사무국의 설치 필요성 등을 검토
○ 운영모델 설정 측면에서, 기존 경기도 단위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소”와 새롭게 요구되는 “전담기구” 간 역할 비교 등 각 대안별 효과성 제시

□ 연구방법
○ 법령/조례 등을 통한 비교분석
○ 경기복지거버넌스,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소 사업 사례조사

□ 주요 결과
○ 대안 1. 경기복지재단의 조직개편 및 인력 증원 후 전담기관 지정
○ 대안 2. 조례 개정 이후 가칭)사회보장위원회지원단을 독립 설치 후 경기복지재단에 위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