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설계 4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수요 및 공급 현황 / 7
1. 경기북부 장애인구 및 장애인복지시설 공급현황 7
2. 경기북부 재정자립도 및 복지예산 20
3. 소결 및 시사점 26
Ⅲ
경기북부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경험 분석 / 31
1. 개요 31
2. 연구결과 34
3. 소결 및 시사점 48
Ⅳ
정책 제언 / 51
1. 장애인 돌봄서비스 쟁점별 개선과제 51
참고문헌 / 57
연구 배경 및 목적
- 경기도는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간 고령화 정도, 지역경제 발전 및 재정자립도 등에서 큰 격차를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특히 경기남부에 비해 북부지역의 장애인 인프라 및 공급 부족 사태는 북부 장애인들의 서비스 이용권을 제약하고, 이들의 삶의 질 저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침에 따라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
- 이에 따라 북부지역 장애인 돌봄서비스 환경, 서비스 접근성의 한계 등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북부지역 시군 간 격차 발생의 원인과 맥락을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관점에서 돌봄서비스의 주요 현안을 살펴볼 필요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북부 장애인의 특성 및 돌봄서비스 이용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향후 북부지역 환경과 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돌봄서비스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연구 방법
- 행정데이터 활용 통계분석
- 경기북부 장애인구 현황 및 변화추이, 장애유형 및 정도, 연령별 인구현황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시설 공급현황(‘22년 기준)
- 도시유형별 재정자립도 현황 및 복지예산 증감율, 1인당 사회복지 소요예산
- 장애인 심층 인터뷰 내용 분석
- 경기북부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경험 및 서비스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과 개선사항 등 탐색을 위해 반구조화 질문지를 활용하여 개별심층 인터뷰 실행
- 질적연구프로그램 ti 23을 활요한 주제분석 및 핵심주제 도출
- 전문가 의견수렴
- 경기북부 지역적 특성에 따른 돌봄서비스 환경 및 인프라 문제점 및 장애요인 논의
- 경기북부 장애인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쟁점 및 해결과제 의견수렴
경기북부 장애인구 및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 2022년 북부지역 장애인구는 167,801명으로 2013년 대비 78,370명 증가
- 경기 북부지역 장애인구(167,801명)의 특성은 지체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65세 이상 노년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북부지역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38개소, 주간보호시설 30개소, 장애인체육시설 2개소, 생활이동지원센터 10개소, 직업재활시설 49개소 운영
- 북부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종사 인력은 장애인복지관 317명, 주간보호시설 230명, 장애인체육시설 34명, 생활이동제원센터 65명, 직업재활시설 377명이 종사
경기북부 재정자립도 및 1인당 복지예산
- 2022년 북부지역 재정자립도는 고양시(32.8%), 남양주시(29.8%), 파주시(28.9%), 구리시(28.0%), 양주시(24.6%), 포천시(22.6%), 의정부시(21.1%), 가평군(16.8%), 연천군(14.5%), 동두천시(13.1%) 순으로 나타남
- 2022년 북부지역 1인당 복지예산 비중은 의정부시(48.2%), 고양시(46.8%), 남양주시(46.3%), 구리시(42.3%), 파주시(40.1%), 양주시(38.4%), 동두천시(35.9%), 가평군(26.2%), 포천시(25.1%), 연천군(16.8%) 순으로 나타남
경기북부 장애인 돌봄서비스 특성
- 도시, 도농복합, 농촌 등 도시유형에 따른 지역 간 돌봄 인프라 격차가 심각함
- 장애 인구 평균 연령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공급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음
- 북부지역 평균 재정자립도는 2%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10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 하위 시군의 경우, 예산 부족과 연결되어 돌봄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임
경기북부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경험 분석 결과
-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개 범주와 7개의 핵심주제가 도출
- 첫 번째로 247개의 초기코드가 생성되었으며, 연구목적과 질문에 부합한 초기코드로 간추린 뒤 공통된 경험에 따라 범주화하는 과정을 수행함
- 위 질문 내용을 토대로 인터뷰한 간략한 이용경험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당사자 관점에서의 돌봄서비스 이용 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 서비스 수요-공급 간 불일치
- 장애 정도 및 도전적 행동 유무에 따른 서비스 접근성 격차 심각
- 공교육 종료 시기 돌봄 필요 욕구 미충족
- 불충분한 이동지원 서비스
- 분절된 전달 방식으로 과정 편의성 저하
- 불충분한 서비스로 사회성 증진 제약
- 장애인 경제적 자립 훈련 및 기회 부족
- 돌봄제공자 관점에서의 장애자녀 돌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 돌봄 부담 가중으로 신체 및 심리 소진
- 해소되지 않는 돌봄 제공 과정상 어려움
-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으로 제공 과정의 어려움 발생
- 부모 사후 불확실한 장애 자녀 돌봄 체계
- 북부 장애인 돌봄서비스 개선사항
- 적절한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충과 신체정서·사회적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환경 개선 노력 필요
- 첫째, 돌봄 영역 확장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노력
- 둘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공급 활성화 노력
- 셋째, 최중증 장애인 이용 서비스 도입 필요
- 넷째, 북부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적 논의 마련 필요
개선과제
- 개선과제 1 : 경기북부 장애인 돌봄서비스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① 경기북부 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
- ② 생애주기별 필요한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절차안내 등 이용 편의성 제공
- ③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 신청 장애인과 돌봄인력 간 매칭 및 모니터링
- ④ 장애인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 강화
- 개선과제 2 : 장애인 돌봄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 예산 편성
- ① 경기북부 장애인 돌봄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도 차원의 특별지원 예산 편성
- ②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우선 지원대상 선정
- ③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다발지역 내 거점 제공기관 설치운영 지원
- 개선과제 3 : 돌봄서비스 제공방식 개선 및 돌봄인력 역량 강화
- ① 경기북부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서비스 수급시간 확대
- ② 장애유형별 돌봄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편의성 강화(예; 시각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 매칭 등)
- ③ 돌봄인력에 대한 장애유형별 돌봄 의무교육 강화
- ④ 외곽지역 거주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인센티브 제공
- ⑤ 시군 장애인 돌봄서비스 민관 전달체계 간 유기적 협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