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및 시설을 선정하는 민간위탁절차는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공정성, 심의위원 구성 등과 관련한 의혹 등이 지역사회에서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민간위탁 수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가능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현실은 지자체 마다 다른 절차와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1개 시･군에서 준용하고 있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심층 분석하고, 사회복지시설 담당자로부터 현재 사용되는 민간위탁의 법적근거, 추진방향, 민간위탁 진행 절차, 위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법, 계약체결 이후 관리감독 여부, 사용된 심사지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담당공무원, 시설 실무자 등으로 모집하여 FGI(집단심층인터뷰)를 실시하는 과정을 거쳐 경기도의 민간위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제시한 민간위탁 절차와 단계별 고려사항, 선정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신규/재위탁 심사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외에 도 몇 가지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